특허청,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
이는 기업 및 대학· 공공연이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 지식재산 담당조직 : 법무/연구개발부서, 독립전담부서, 기타부서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하여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 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 하였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관계기관 및 부처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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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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