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작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이 올 한 해의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점의 저작권 역량 강화 ▲새로운 창작의 씨앗인 저작물 이용 활성화 ▲창작의 정당한 가치 보장을 위한 저작권 보호 ▲우리 저작권의 해외 진출과 진출 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저작권 해외 진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1:1 상담공간도 마련되어 저작권 관리, 분쟁 해결, 침해 대응 등에 대해 개별 기업에 맞춘 좀 더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사무소도 상담에 참여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문체부는 중소기업 대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 전문 역량이 취약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기증 활성화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해 고품질 공유 저작물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유이용저작물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저작권 정보를 얻고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저작권이 좀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킬러콘텐츠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를 ’17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글로벌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의 민관 협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원 사업 설명회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장르별 주요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협력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국 저작권 정책·산업 동향과 콘텐츠의 중국 진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중 간 저작권 협력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 진출 컨설팅업체인 탭스토리 김인숙 대표는 ‘중국 아이피(IP) 정책·산업 동향 및 저작권 진출 전략’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안성섭 과장(전 북경저작권사무소장)은 ‘중국 저작물 유통 현황 및 불법 대응 전략’을 발제한다.
아울러 콘텐츠 장르별 업계 참석자들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최근 소위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 등 한중 관계 변화에 따른 저작권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늘 설명회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콘텐츠업계가 저작권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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