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9.28 조선일보 “국과수, 화성여대생 살인사건 DNA증거훼손” 보도에 따른 사실 진상 보고
권 오을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의 기사보도에 따른 사실 진상 보고임
보도에 대한 배경
‘02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자동유전자형분석기(미국 ABI사 제조)를 국과수 유전자분석과에서 감정에 적용하므로서 기존의 수동형 電氣泳動裝置 보다 檢出感度가 월등히 向上되어, 증거물에 용의자 검체가 묻지않은 상태에서 시험자 또는 수사관의 땀, 침, 모발 등이 극히 微細한 糧이 묻으면, 그 결과를 검출·통보하게되는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었으나 사건 의뢰 감정건수의 증가(‘00년 대비 년평균 35%씩 증가, ’04년에 약200%로 급증) 등으로 현실적인 이러한 오염 대비책 강구가 미흡하였고, 유전자감정인력 22명 대비 전국경찰관서 263개소인 현실에서 급증하는 감정건수 해결 및 신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음.
‘05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비록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조직 및 인력구조이나 “국제적 수준의 과학적 DNA수사구조 실현” 및 “강력사건수사의 범인 검거율 향상”을 하고자, 미해결사건 DNA자료, 시험자 DNA자료 및 수사관 DNA자료를 분석·구축한 바, 기 회보된 미해결사건 증거 DNA분석결과 몇 개에 문제점이 있음을 자체 확인함.
이에 선진국형 유전자감식 품질관리제도 도입을 촉구하여 경찰수사에 미치는 유전자감식의 신뢰성 확보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05년8월 “기회보 DNA분석결과의 관계자 오염발생 현황 및 향후 대책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공문을 해당 경찰관서(유전자분석과-704; ’05.9.1. 14개 경찰서)에 통보한 바 있음.
이런 과정 중 권 오을 의원실로부터 ‘05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10개 사항에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서류를 9월27일 송부하였음.
보도의 문제점
기사 내용 중 화성 사건의 DNA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感度가 우수한 장비의 성능으로 인해 재차 검증과정 중 認知하지 못하는 사이에 증거물에 시험자의 침, 땀 등이 微量묻었고 그 DNA를 검출되게 된 것이며, 용의자의 DNA를 훼손하거나 바꿔서 검출한 것은 아님. 단지 품질관리시스템 不在로 이를 미리 확인치 못하고 통보하게 된 것임.
‘04년 11월5일 회보된 화성 감정서의 경우, 청바지에서 노현진과 남자의 유전자형이 혼합된 상태로 통보하였음.
기술적 어려움으로 증거물에 남자와 여자의 세포가 서로 혼합된 경우, 남여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한사람의 유전자형이 검출되는 것은 약90% 정도이며, 약10%는 부득이 서로 섞인 상태로 확인됨 - 이는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선진국의 경우도 비슷함.
이 경우 청바지에 묻었다고 이론적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유전자형이 729명으로 산출되어, 용의자를 지목하기보다는 단지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정도의 증거가치만 지니게 됨.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기 의뢰되었던 청바지를 ‘05년4월 재검증하던 중, 미처 시험자 오염사실을 認知못하고 이를 새로운 남자유전자형으로 통보하게 된 것임.
열악한 여건이지만, 유전자감식의 선진화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일임.
향후 대책 및 대안
유전자 감식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도 유전자 감식시료의 분석과정 중 발생된 DNA시료 오염문제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이 발표된 바 유전자시료 오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확립 계획을 세우고 유전자감식의 중요도 및 급증하는 감정건수/의뢰경찰관서 대비, 지속적인 선진국 수준의 조직, 인력 및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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