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연구 발표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 고조
최근 국내에서도 특정계층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인 포퓰리즘(Populism)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포퓰리즘(Economic Populism)은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지만 정부부채, 재정적자 등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그리스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퓰리즘 지속 가능성 평가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그리스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 국가 재정 건전성, 정치·사회 안정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포퓰리즘 정책이 집중 도입된 시기를 그리스 1981~2004년, 브라질 2003~2011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전후 각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지속 성장 가능성
경제성장
그리스와 브라질 모두 포퓰리즘 시기 이후 경제성장률 수준이 악화되었다. 그리스 경제는 포퓰리즘 시기 이전 연평균 4.2%(1971~1980년)에서 포퓰리즘 시기 2.2%(1981~2004년), 이후 -0.02%(2005~2015년)로 악화되었다. 브라질의 경우도 동 1.1%(1993~2002년) → 4.4%(2003~2011년) → -0.3%(2012~2015년)로 악화되었다.
국가신용도
그리스와 브라질의 국가신용도는 포퓰리즘 시기 이후 악화 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투자적격(A1)이었지만, 이후인 2016년 투자부적격(Caa3)까지 강등되었다. 브라질은 포퓰리즘 이전 시기인 2002년 투자부적격(B2)에서 2011년 적정 신용 수준(Baa2)까지 개선되었지만 2016년 투자부적격(Ba2)으로 하락하였다.
국가경쟁력
양국의 국가경쟁력도 포퓰리즘 시기를 겪으며 꾸준히 악화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37위에서 이후 시기인 2016년 86위까지 하락하였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 시기인 2002년 46위,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53위, 이후 2016년 81위까지 순위가 하락하였다.
2) 국가 재정 건전성
정부재정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포퓰리즘 이전기보다 포퓰리즘 시기에 악화되었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악화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1980년 -2.8%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8.8%까지 악화되었고 이후 2015년 -3.1%를 기록하였다. 한편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인 2002년 -4.4%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2.5%까지 적자폭이 감소하였지만 이후 2015년 -10.3%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정부부채
그리스는 포퓰리즘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채 수준이 증가하였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198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2.5% 수준이었으나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102.9%에서 이후 2015년 176.9%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 시기인 2002년 78.8%,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61.2.%로 개선됐다가 2015년 73.7%까지 상승하였다.
민간부채
그리스와 브라질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지속 상승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73.9%에서 2015년 126.6%까지 상승하였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2002년 39.1%,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61.4%, 이후 2015년 75.6%까지 부채 규모가 확대되었다.
3) 정치·사회 안정성
정치안정
그리스, 브라질의 정치안정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0.46에서 이후 시기인 2015년 -0.23까지 하락하였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인 2002년 0.28,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0.14, 이후인 2015년 -0.38까지 지속 악화되었다.
청렴도
그리스와 브라질의 부패지수 순위는 하락 추세이다. 그리스의 부패지수 순위는 포퓰리즘 시기인 2015년 58위를 기록하며, 이전 시기인 2004년 49위 보다 하락하였다.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2002년 45위,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73위, 이후 2015년 76위까지 지속 하락하였다.
소득 불평등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고 브라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스의 지니계수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0.336에서 이후 시기인 2013년 0.343까지 다소 악화되었으나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0.501에서 이후인 2013년 0.497로 불평등 정도가 다소 개선되었다. 하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리스와 브라질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인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스는 사회당과 신민당의 경쟁 수단으로 포퓰리즘이 장기간 활용되면서 현재는 재정위기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브라질은 절대빈곤 해소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포퓰리즘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포퓰리즘을 지속시키는 구동력이 약화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되는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시사점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포퓰리즘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포퓰리즘이 국가 자원분배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입안과 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정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 도입의 합리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도입된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개선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포퓰리즘이 특정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나 토론, 제안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나 학계 등 정치중립적인 기관들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박용정 연구원
02-2072-620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