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는 2016년 5~6월 사이 2주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연령 분류(핵심노동연령: 만 25~54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통계(만 15~54세) 등을 감안해 2013년*과 다르게 조사대상이 만 25-54세 여성으로 조정됐다.
다만 2013년 조사 결과와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 시 대상을 ‘만 25~54세 기혼여성’으로 통일(2013년 5,001명, 2016년 4,078명) 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 2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명 중 1명꼴(48.6%)로 2013년(57.0%) 대비 8.4%p 감소했다.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신 ‘임신·출산’,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한 비율이 증가했다.
‘결혼’ 비율의 감소(’13년 61.8%→ ’16년 40.4%)는 과거 여성근로자가 ‘결혼’ 자체만으로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 두었던 관행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원 돌봄’ 비율의 증가(’13년 4.2%→’16년 12.9%)는 인구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단절이 처음 발생한 평균 연령은 28.5세로 2013년(27.1세)에 비해 1.4세 높아졌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8.4년으로 3년 전과 유사(’13년 8.6년)했다.
경력단절 전에는 ‘제조업’,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으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처음 취업한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과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아졌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는 제조업(23.1%)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도소매업(16.8%), 교육서비스업(14.7%) 순이었으나 이후 복귀한 첫 일자리는 도소매업(19.9%), 교육서비스업(15.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5.7%) 순으로 차지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임시근로자(10.4%→24.5%)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1%→ 15.2%)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당시 6.1%였던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이후 2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시간제 근무를 택한 비율(14.9%)과 비교해도 14%p나 높아진 수치다. (14.9%→28.9%).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이 향후 취업 시 선호하는 근로형태에 대한 항목에서 ‘시간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10명 중 6명(6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31.9%) 대비 29.5%p나 상승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취업 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이유는 육아(42.6%)와 자녀교육(23.5%) 때문으로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0.7%)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미했다.
한편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60%를 웃돌았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면, ‘경력단절 경험 없는 취업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4,840원이고 ‘경력단절 경험 있는 취업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0,973원(경험 없는 취업여성의 73.9%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양육과 보육의 어려움’이었으며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은 공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 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양육, 보육의 어려움’(51.1%, 복수응답)이 가장 높았다.(‘13년 43.2%)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1%),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28.1%),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21.6%) 순이었다.
3년 전과 대비해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10.5%p 증가했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수요도 4.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은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철폐 노력’(3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1.1%),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30.6%),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8.1%) 등을 희망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로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매우 커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유연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경력을 살려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청년기부터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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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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