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보고서, 높은 대역 가격이 고품질의 적정한 가격대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위협
네라 이코노믹 컨설팅(NERA Economic Consulting)과 협력해 발표한 이 연구보고서는 높은 대역 가격대가 더 비싼 반면 질 낮은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증가하는 데이터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 시장에서 2500만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매에서 지불한 최종 평균 가격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250퍼센트[1] 증가해 종종 정책 결정으로 영향을 받아 터무니 없는 가격이 책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GSMA의 브렛 타누처(Brett Tarnutzer) 대역 팀장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수익에 기초해 경매의 성공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인위적으로 대역 가격을 부풀리는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와 디지털 경제의 피해가 상당히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가 대역을 수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규제당국은 단순히 대역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 사회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대역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보고서는 일부 대역의 가격이 적절하다고 해도 평균 가격의 상승 트렌드가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경매 결과로 인해 상승이 촉진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계 증거는 높은 가격대의 결과를 다음과 연관 짓는다.
·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의 낮은 품질과 감축된 비율
· 모바일 광대역 데이터의 높은 소비자 가격
· 대역 값이 글로벌 평균을 넘어서 1인당 118달러에 해당하는 15개 국가에서 약 2500억 달러의 구매력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을 상실하고 있다.
네라 이코노믹 컨설팅(NERA Economic Consulting)의 리처드 마스덴(Richard Marsden) 상무이사는 “한 때는 대역값이 제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모바일 청구서나 축소된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학문적 경험적 연구는 더 이상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모바일 산업과 다른 비교 산업에서 베트스 프랙티스의 규제를 보고 있다면 가격 정책의 중점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 극대화가 아닌 사회 가치 창조의 장기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가격 정책에서 4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1. 평균 경매 가격과 연간 수수료를 책정하고 시장에 가격 결정을 맡겨라.
2. 인위적인 대역 부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즉시 대역을 라이선스하라
3. 운영자의 리스크를 증가하는 대책(예, 회사의 가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피하라
4. 장기적인 대역 수여 계획을 세워 국가의 수입보다 공공복지 혜택을 우선하라
타누처 팀장은 “현재 배치되고 있는 첨단 4G 네트워크와 곧 다가올 5G 기술을 통해 계속 상승하는 대역값을 요구하고 부풀린 가격이 광대역 미래를 저해하지 않는 국가들은 전체 디지털 경제가 정체되고 있다”며 “모바일 산업은 직접적으로 인근 분야와 서비스의 조력자로서 글로벌 GDP에 3조1000억 달러, 곧 2015년 GDP의 4.2퍼센트를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규제당국은 대역 가격을 통해 디지털 미래를 최대화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체 내용은 http://www.gsma.com/spectrum/effective-spectrum-prici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1] 4G 시대(2008년~2016)에 대역 값의 3년 이동 평균이 근본적인 경향을 규명하는 데 사용됐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GSMA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 업체를 포함해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를 하나로 묶고 있다.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이 GSMA와 함께 하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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