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등 세무조사 결과
내·외국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완전 개방경제 하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국내에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건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음성·탈루소득자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조사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왔음
반면,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통상적인 신고내용 검증 차원의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성과평가에서도 제외하여 무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면조사와 컨설팅 차원의 지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실부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 하는 등 성실납세자와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한 조사관리에 차등을 두어 대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4월 12일 2개의 펀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4개를 추가하여 총 6개의 외국계 펀드 중 5개펀드는 조사종결하고 1개펀드는 조사진행 중에 있음
음성·탈루소득자 종합 세무조사는 지난 4월 12일 270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256명을 조사 종결하고 1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조사는 금년 1월부터 3,046명을 조사하여 2,029명을 조사종결하고 현재 1,017명을 조사 진행 중에 있음
(1)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결과
총 6개의 펀드 중 조사를 종결한 5개 펀드 조사결과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음
향후 일부 위법 부당한 변칙거래로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하고 조세범 검찰고발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방침임
(2) 음성·탈루소득자 종합 세무조사 결과
지난 4월12일 착수한 270명중 조사가 완료된 235명에 대해 3,91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2,32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4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 22명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3) 부동산 투기 및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조사결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종결한 2,029명에 대해 탈루세금 2,231억원을 추징하고 6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법규 위반자 54명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탈세행위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평과세와 함께 성실납세를 정착시켜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는 투기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또한 국제과세 기준에 걸맞게 원칙에 입각하여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세정운영으로 경제활동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이익 배분 과정이 투명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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