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신속통관’도 좋지만 ‘경제파수꾼’ 구실 제대로 ”
통관물류의 지속적인 신속화를 위해 통관소요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한다며 ‘03년에는 9.6일 걸리는 처리시간을 ’04년에는 5.5일로 단축했고 금년에는 4.5일로 단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교역 규모와 대외무역 의존도가 증가에 따른 수출입 기업 및 해외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통관의 이면에는 각종 사해 행위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속 통관과 함께 각종 사해 범죄 행위 및 불법 밀수입 등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세관의 밀수 및 부정 무역이 수출입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단속하지 못한 내부 유입 불법 금괴, 및 마약 등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 밀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세관 감시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관세청에서는 통관시간을 업무 혁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통관시간 단축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적절한 통관 시간의 기준을 정책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치기 사범 등 불법외환거래 근절위한 대책 필요
특히 불법외환거래 적발 현황을 보면 작년의 경우 1조 7천여억원의 환치기 사범이 검거됐으며 올해도 지난 6월 1조 5천여억원의 환치기 사범이 적발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 적발금액도 2003년도 2조 3,803억원, 2004년 3조 6,91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1조 8,93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내 유관 기관들 간에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대책기구 구성까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HS CODE)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 증가 원인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금액이 2001년도 89억원이후 2002년도 659억원, 2003년도 409억원, 2004년도 3,419억원, 올해 8월까지 404억원 등 많은 금액을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품목분류 오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같은 품목분류 오류의 원인이 업체 측에 있는지 아니면 관세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의 규제 완화를 틈탄 P/L 신고 등 사후 심사제를 악용하여 수입업체에서 품목 신고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 대책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실적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이용한 밀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항만별 CIQ내 휴대화물 검사인원 적정성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항만별 CIQ 내 휴대화물의 검사인원 1인당 하루평균 검사건수를 보면 인천공항 8.6건, 김포공항이 2.6건, 김해공항 6건, 제주공항 1.6건, 광주공항 0.8건, 대구공항 1.2건, 청주공항 0.7건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항만의 경우는 부산 4.7건, 인천 24.9건, 속초 18.9건, 평택 24.6건, 군산 20.8건 등으로 나타납니다. 공항만을 놓고 봤을 때 건사건수가 많게는 8.6건에서 적게는 0.7건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적정한 인력배치 등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인당 1일 조사건사가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항만의 경우도 다른 지역은 20건 이상 인데 부산항만은 4.7건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조정할 방식은 무엇입니까?
2005. 9. 29 민주노동당<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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