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아시아진출 한국기업 노동권탄압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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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7:1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30일 ~ 7월 2일까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국제국,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함께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노동탄압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해외진출한국기업은 임금체불, 공장폐쇄, 경영자 도주 등 현지법 위반과 노사 중재 기구들의 결정도 무시하는 행위 등으로 지역사회와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치고 있었으며, 범죄행위에 가까운 사기, 감시, 폭언 등의 인권침해와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노조탈퇴를 강요하였다. 말레이시아 삼성전자는 1999년 6월 14일 노조설립 신고서가 제출되자 가입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 서명을 받았고 노조설립을 무산시켰다. 말레이시아 전기산업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설립을 하자마자 사측의 한국 관리자들은 삼성에서 노조는 있을 수 없다며 탈퇴서명을 강요했고 언어폭력, 협박, 해고위협을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탈퇴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동력이 소진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전기산업노조와 국제금속노련(IMF)은 사측에 노조탄압 중단,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 서안을 보낸 바 있으나 끝내 노조결성은 무산되었으며 현재까지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은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5월 태국 삼성 일렉트로-메카닉스에서도 부당전출, 해고, 노조설립 반대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였다. 사측은 본청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전출시키며 전출 시 경력인정 없이 신규사원으로 재계약하고, 수당, 복지 등이 저하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7명을 노동환경 저해, 사측에 손실 입히고, 노동자 선동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태국의 노조 활동가는 “한국 관리자 N씨는 ‘삼성에서 노조는 안 된다. 이것이 삼성의 방침이다.’며 노조 설립을 차단했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였다.” 고전했다.

그밖에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태화, 스타윈등은 일방적 공장폐쇄와 임금체불, 감시, 폭언등으로 노동자들의 쟁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태국의 모나미, 필리핀의 한진은 산업안전도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재사고가 빈번했으며, 스리랑카, 캄보디아에서는 임금, 퇴직금 체불 후 부도와 도주를 하는 사례가 많았고, 노동조합 설립을 하면 폐업 한 후 다른 이름으로 공장을 여는 위장폐업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단병호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 05.8월 현재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분쟁은 총88건이며, 89.7%인 67건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분쟁발생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41건), 임금인상요구(19건), 구조조정(6건), 복리후생(5건), 노동조합탄압및부당노동행위(2건), 폭언폭행(2건), 산재(1건), 기타(12건) 순이다.

단병호의원은 “노조탄압, 인권유린 등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외교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은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포함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정부는 반인권, 노동탄압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국내외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운동진영과 협력하여 현지 노조설립 지원, 연대투쟁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노동탄압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출발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동남아진출 한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실태 발표회 및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0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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