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산업통합발전전략을 통한 산업융성 토양 조성’ 연구 발표
개요
대내외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이 대전환점을 맞이함에 따라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주력산업의 시급한 발굴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최근 산업의 경계가 붕괴되는 융합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분절적인 산업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거시적으로 산업 발전 방향을 통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 부문의 문제점
산업 부문에서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 우리 기업들의 외형성장 위주의 생산 방식이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서 과잉생산능력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저 생산성, 기술 경쟁력의 개선 미흡, 차이나 리스크의 위협 등은 제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둘째, 후진국형 서비스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 서비스업은 그 비중이 하락하고 낮은 생산성이 극복되지 못하면서 제조업의 위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셋째,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이 미흡하다. 우리의 신산업 정책은 신기술을 신산업으로 인식하는 고정 관념에서 문제가 출발된다. 신성장동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기술분야들은 아직 기술 개발의 단계나 산업화 진입 단계에 불과할 뿐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토양을 조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을 강요하고 있다.
넷째, R&D의 패러독스를 들 수 있다. 경제 내 R&D에 대한 자원 배분 확대로 R&D 투자 규모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은 물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R&D 투자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산업 부문의 비전과 전략
(비전) 향후 한국경제가 산업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산업통합발전전략을 통한 산업융성 토양 조성이다.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부문 4대 전략으로는 ①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2.5차 산업화 ② 경쟁시스템 구축 및 수요 확보를 통한 서비스업 발전 도모 ③ 정책 집중을 통한 소수의 핵심 신산업 육성에 주력 ④ 공공 R&D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혁신 기반 완성이다.
(과제) 제시된 전략중 ①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2.5차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글로벌 산업 지형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과잉 생산능력의 해소) 주력 산업의 붕괴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상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공백기 방지)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인 취약 부문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산업 공백기’의 단축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리다매형 산업 구조 개선)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노력과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중견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경쟁력 강화) 정부의 R&D 재정지출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 노력과 민간 기업의 R&D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특히 제조업의 고부가 부문인 제품 및 공정 설계능력 배양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생산성 제고) 제조업 산업정책의 초점이 혁신과 이에 따르는 생산성 제고로 이동해야 한다. 한편 (차이나 리스크 대응) 중국에게 내어 줄 부문과 가지고 갈 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품질, 디자인, 브랜드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중기정책의 재검토) 재정적 제약(저성장,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과 시간적 제약(경쟁국들의 빠른 추격)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혜적 정책(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주력 제조업 구조의 방향성 재설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 정예 제조업 육성) 경쟁력 있는 소수의 주력 제조업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② 경쟁시스템 구축 및 수요 확보를 통한 서비스업 발전 도모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넷째, 서비스산업 정책의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즉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과 같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이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형태에서 시장과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서비스 산업내 기업들을 치열한 시장경쟁에 노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진입 규제 철폐)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이 불합리적인 규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철폐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업의 국내서비스시장 진입 확대)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서비스시장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여섯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우선 (서비스업 자본축적 강화)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의 ICT 기술 접목)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업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서비스업 고용의 고부가-전문직 인력 비중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어서 ③ 정책 집중을 통한 소수의 핵심 신산업 육성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일곱째, 신기술 부문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신성장 부문 시장의 특징은 승자 독식이며 그 대상으로 언급되어지는 5T(IT, BT, NT, ET, ST)중 대부분에서 이미 한국은 많이 뒤쳐진 후발 주자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BT, NT, ET, ST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세부 부문만을 육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덟째, 신성장 동력 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정책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신성장 부문은 현재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연관성이 있고 우리의 강점인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될 수 있는 분야로 압축이 필요하다. 특히 신성장동력이 반드시 고기술 산업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최근 부상하는 CT(문화 콘텐츠)가 좋은 예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④ 공공 R&D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혁신 기반 완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아홉째, 공공 R&D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향성 확립)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공공 R&D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 공공 R&D의 의사결정, 수행기관, 대상 분야의 집중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실효적 노력) 공공 R&D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통해 유무형의 파급효과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경쟁 원리 도입) 공공 R&D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열번째,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단계에서 공공 R&D의 지원 대상 선정은 경제 민주화 논리보다는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R&D 투자는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는 데에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의 효율성과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 수요에 대해 산학연이 연계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동기를 확대하고 자생적인 R&D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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