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현장국감 내용
일시 : 2005. 9. 29
장소 : 대전중앙시장 내 노상
참석자 :
·국회의원(20명) : 위원장 김용갑
열린우리당 간사 김태홍, 김교흥, 김태년, 배기선 서갑원, 오영식, 이광재, 최규성, 최철국, 한병도
한나라당 간사 이병석, 곽성문, 김기현, 박순자, 안경률, 이규택, 이윤성,
민주당 : 이상열
민노당 : 조승수
위원장 : (인사말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민생현장에 나왔으니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송행선 : 전국상인연합회 준비위원장으로 40만 상인을 대표해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어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림.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지원해주어 시장이 많이 변했음에 감사함. 금년 시행된 재래시장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이병석의원 : 재래시장이 국민생활 서민생활의 현장임. 국회가 그간 많이 지원했으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러 현장에 왔음
김태홍의원 : 자영업 1/3이 월수 100만원 이하임.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음
위원장 : 상인들 말씀 바람
김세태 : 대형마트 입점으로 시장이 침체됨. 재래시장엔 주차시설 미비하여 경쟁력 떨어지고 있음. 주차타워등 주차시설 지원과 대형마트 규제에 힘써주시기 바람
위원장 : 이병석위원께 사회 넘김
이병석의원 : 핵심사항위주로 말해주시기 바람
석종훈 : 정부의 경영현대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음. 지자체의 공무원이 격무로 사기떨어져 기피부서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부족한 인원 보충에 힘써주기 바람. 골목형재래시장의 점포는 대부분 10평미만, 위생법에 소분업은 냉장·포장등 하라고 되어있음. 이런법부터 고쳐주기 바람. 주차문제 외에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정도 외고 있으니 이제 상인의식개선과 점포의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람.
김태원 : 소규모점포는 정부의 지원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함. 소규모점포 상인들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람
배경환 : 04년 3억 지원받아 리모델링 했음. 시설 매우 잘되어 있음, 구청·중기청의 지원에 감사함. 3억 공사 후 부가세 환급받아 추가공사 했음, 그런데 금년 환급액을 다시 내라고 하고 있음, 매우 불합리함.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고 1/3토막 1/10토막인 곳이 수두룩함, 현상유지도 어려운 시장에 많은 관심 부탁
이병석의원 : 부가세환급액이 오락가락한 이유가 뭡니까?
청장 : 현재 정확한 내용파악위해 담당과장에 지시했음. 이 문제는 전국 공통의 문제로 해결방안 찾아보겠음
송도영 : 대형마트는 냉온방 잘되어있으나 시장은 안되어 있음. 적극 지원바람
김동준 : 정부에서 싸고 편리한 자금 지원해주기 바람
청장 : 앞으로 소상공인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고 절차를 보완하겠음
최철국 의원 : 시장마다 3억식, 5어씩 지원되고 있으나 시장 규모나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됨. 골고루 지원해서는 사업효과 적으므로, 상인들이 협의하여 우선순위 지원 결정함이 좋을 듯 함
송행선 : 중앙시장은 범위 넓고 지원에 한계 있어 준비금(10%) 준비된 곳부터 먼저 사업시행하고 있음. 상인회등이 없으면 지원 못받는데 로드샵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뒤에 보이는 스타점포는 4개대학, 시민단체, 관이 힘을 합쳐 만들었고 지역방송에서 많은 홍보기회 얻고 있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점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음
김봉만 : 아케이드 공사하면 시장안의 낙후된 건물도 함께 깨끗하게 해야함 공사하면서 시에서 지원하여 건물 고쳤는데, 이것이 건축법상의 고발조건에 해당됨. 이 경우 건물을 고치고 통로정비 할 수 있도록 법 고쳐주기 바람
김태홍의원 : 재래시장에 자잘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 언제라도 연락주면 도와 주겠음
박순자의원 : 김동준씨 신발가게의 월 수익은?
김동준 : 월 400만~500만원 매출 올리고 있음. 이중 20%가 이익임.
김경순 : 9억 지원받아 업자선정단계에 있음. 계획상 사업비는 15억인데 9억받아 사업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기왕에 지원하면 충분히 지원해주기 바람
청장 : 지자체의 우선순위등 고려사항 많다, 최대한 단시일내 사업 완성되도록 애쓰겠음.
이은석(노점대표) : 노점상이 매우 어렵다, 상인이 평균 50대를 넘어 60대에 이른다. 눈오고 비오면 장사하기 어려운데, 최고 서민인 이들을 위해 타운을 지어 들어가게 지원하는등 도와주기 바람.
위원장 :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듣고, 예산편성 및 예산 심의 등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도움되도록 하겠다. 고맙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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