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혁’ 연구 발표

뉴스 제공

2017-03-08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은퇴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증가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인구 중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가 고용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 고용부문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용 부문의 문제점

고용 부문에서 발견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자리 창출력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신규취업자수는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2016년 9.8%로 뚜렷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둘째, 근로조건 및 사회안전망이 열악하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OECD국가들의 노동자와 비교해볼 때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2015년 기준 OECD평균보다 주당 7.2시간 더 일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취업교육 등 실업 관련 공공지출은 OECD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해서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의 0.75%를 실업 등을 위해 지출한 반면 OECD국가들의 평균 지출은 GDP의 1.34% 수준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30% 이상이 임시일용근로자 상태이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와 학력 간 미스매치가 더욱 커져서 고학력자의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 부문의 비전과 전략

(비전) 향후 한국경제가 고용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미래형 인적자본 확보를 통한 사회시스템 변혁이다.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용 부문 3대 전략으로는 ①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②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③ 사회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이다.

(과제) 구체적으로 제시된 전략 중 ①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기업투자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신규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이들 기업의 성장을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중 인력난이 심각한 소방, 경찰, 보건, 복지 등의 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단 공공부문의 인력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해서 재정건전성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잡세어링 제도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용창출형 잡세어링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면 청년의 신규 채용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은퇴자의 재취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잡세어링 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 혹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②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넷째, 실업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성장기조 지속과 산업구조조정 진행 등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장하여 실업 후에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함은 물론이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업 후 장기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매칭 제도 개선을 통해 구인·구직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가 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 복지 등의 확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③ 사회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곱째,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전문 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여덟째,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인구 활용에 대한 고용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생애주된 일자리의 퇴직과 연금개시까지의 기간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속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홉째, 고등 교육 시스템 변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가 필요하다. 청년 고용시장은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심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교육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