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STORM’ 연구 발표
◇개요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의 의의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들 중 ‘정치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결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용이 되었던 기각이 되었던 정치일정이 확정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정치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후부터 ‘정권공백기 지속’과 ‘대선정국 진입’에 따른 또 다른 정치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선 새정부가 출범되기 이전까지 약 60여일 동안의 정권공백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책의 추진력과 일관성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진입하면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 포퓰리즘 확산, 사회 내 갈등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불안전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번 정치리스크의 완화는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많은 리스크 중 한 가지만 해소되었다는 점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경제의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STORM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만약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5대 리스크로 ① 지정학적 리스크 ② 트럼프 리스크 ③ EU 리스크 ④ 사드 리스크 ⑤ 가계부채 리스크를 들 수 있다. 이 5대 리스크의 내용상 대표적 알파벳 문자를 조합하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폭풍 ‘STORM’이라 명칭하였다.
주택담보대출(Mortgage debt)의 부실화 가능성
①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관계의 경색 (Strained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이에 따르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및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이 우려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남북간 경색 관계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Trump Uncertainty)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미 FTA 폐기이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한 재협상이나 FTA에 대한 이행과정 점검과 논의 등을 통해 양국의 실익을 강화하고 이익의 재균형을 맞추는 FTA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2017~2020년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고용은 약 12.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③ EU 리스크
영국에 이어 EU 체제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EU 시스템 붕괴가 시작(Onset of EU collapse)될 경우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위기를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EU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면서 EU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주요 유로존 국가들이 탈퇴(넥시트, 프렉시트, 이탈렉시트)하는 경우 EU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하여 수출경기 불황이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④ 사드(THAAD) 리스크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Retaliation over THAAD)가 확산되고 있어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한국산 소비재 수입 일부 제한, 한류 차단, 특정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한국 관광 축소 등의 보복 조치가 강화되면서 한·중간 상호 경제적 우호 관계가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만약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가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기업으로의 확산,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대 한국관광 전면 금지, 한-중 FTA 폐기 등 전면적인 방향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수출은 25%, 관광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현 보복조치 수준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⑤ 가계부채 리스크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 debt)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및 내수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물 경제의 장기 침체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저금리 지속으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상승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 되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금리의 상승 압력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만약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Mortgage debt)의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및 내수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시사점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STORM)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 우리의 주된 관심이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로 집중되어야 한다. 즉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주체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5대 리스크 요인들중 대부분이 해외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권공백기 지속’과 ‘대선정국 진입’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새정부로의 정책 연속성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EU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해외 불안정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드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팽창을 경계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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