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성명서-대법원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한 판결
이번 조승수 국회위원 위원직 박탈 판결은 대법원의 구조가 얼마나 권력에 예속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지를 증명하는 사건이다.
동시에 진행된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는 선물과 기부금품 배포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이를 파기 환송시키고,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만행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제강점 시 부터 군사독재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 십 년 간 보여준 사법폭력의 행태가 지금에 와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에서 법의 이름을 빌려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살인행위들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빼앗긴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학생, 청년들의 이름을 사법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적당히 타협하여 처벌하여 줌으로써 자신들이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한 앞잡이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진보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직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동안 진보세력의 확장에 우려를 갖고 탄압에 앞장서온 수구보수 집단들의 요구를 충족시킨 사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판결, 군사독재시대에는 군사독재를 위한 판결로, 이제는 수구보수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통하여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사법개혁 없이는 올바른 사회개혁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미 민주사법개혁연대를 출범시켰으며, 이들과 법원 소속의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민주적 사법개혁 선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을 통하여 사법개혁이 이 땅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우리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문제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저지러진 사법만행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판결에 관계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일 앞으로도 사법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는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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