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공적자금 회수'
매각대상기업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을통해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했다.그런데도 매수경쟁은 뜨뜻 미지근하다. 유동성이 부족해서는 아닌 듯하다. 자금시장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경기침체가 깊어도 여전히 흑자를 누리는 기업들이 많고, 기업 저축도 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다소 조바심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은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기업들이 기회보다 위험을 크게 느끼는 시기이고, 또자본시장으로 자금유입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인식할필요가 있다.
매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매각대상기업들의 소유 지배구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를 바꿀 때 기업의 시장가치를가장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가장비싼 값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기업이라면인수 후 주가 변동이 좋은 신호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시가총액(시장가치)이다른 기업이 인수했을 때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윈-윈’하는 거래일 가능성은 높아진다.
물론 경쟁기업을 인수해 시장을 독점하고 독점적 이익 때문에 시장가치가 높아지는 식의 인수·합병이라면 거래당사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독점적 이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우량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나 해당 기업측면에서 최선의 매각이다.
재무적 투자자나 외국기업이 인수하려할 때도 문제다. 일시적으로 지배하다가 비싼 값에 되팔려는 재무적 투자가가 구조조정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기’나 마찬가지이다. 이미부실을 털어버리고 흑자를 내기 시작한 기업을 외환위기 직후 때처럼‘급매’할 필요도 없다.
일반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국내기업들과 차별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인수의 실제 목적이 인수대상기업을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 경쟁관계를 고려한‘약탈적 투자’인지는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있다.
정부가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매각을 서두르는 심정은 이해가 된다. 재정적자 때문에 내년에만 9조원 가량의 국채를발행해야 한다. 해당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조기 매각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인을 찾아 주는 것 만큼이나매각 이후 해당 기업이 고용, 수출 등으로 우리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조정된 과거 부실기업의 매각은 방법과 속도를 보다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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