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21번째 실무연구자료 발표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 준재심 어렵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21번째 실무연구자료 발표했다. 사진은 엄정숙변호사.
이번 실무연구자료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발표해 오던 연구자료 중 21번째 자료다. 제목은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조치와 화해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다.
실무연구자료의 내용을 보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조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효과에 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자료 에서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준재심이 어렵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실무적 주의사항도 함께 실렸다.
이 실무연구자료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7년간 제소전화해 전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1,0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을 대리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 발표 2016년 사법연감 기준 대전지방법원 282건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엄 변호사는 “이번 실무연구자료는 시간에 쫒기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간추려놓은 짧은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생소한 제소전화해 제도를 연재형식을 갖추어 쉽게 설명해 가겠다”고 말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개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오랜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제소전화해 법률서비스로 특화된 법률브랜드이다.
웹사이트: http://WWW.RBL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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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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