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시스탬 강화 시급”
지식재산(知識財産)을 독점·배타적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재권 보호하고 있음
연도별 지재권 침해현황을 보면 지재권보호관련 강화로 2001년17건, 2002년 31건 2003년 42건까지 늘었다가 2004년 27건으로 약64% 줄었으나, 권리별 침해현황을 보면 특허·실용이나 디자인, 기타보다 상표의 침해현황은 전체 침해현황에 6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
김교흥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특허·실용, 디자인 분야의 침해현황은 눈에 띄게 줄은 데 반해, 지난해 <상표, 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강화>라는 핵심정책과제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침해현황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특허청에서 04-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상표부분의 고객만족도가 가장 저열함을 지적 하며 상표분야의 지재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음
특허청에서 04-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을 보니,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순으로 전반적으로 상표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05년 2분기 자료에서도 보면 특허/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상승한 반면 상표분야는 0.8% 하락했음.
중화· 아시아권의 지적재산권 침해! 속수무책
김교흥의윈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열풍과 맞물려 중화권 및 아시아권에서 지재권의 침해현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2003년과 2004년 비교결과, 전체적으로는 침해현황이 줄었지만 중화권 및 기타 아시아권이 38.0% 와 37.9% 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상표나 디자인의 침해현황은 중화권 및 아시아권의 침해가 다수이며 2005년 현재까지의 침해현황을 보면 중화권 및 아시아권의 침해가 17건으로 2004년의 한해 보다 높은 상황.
중국은 우리제품 모방시장! 특허청 방관하는건지...
우리나라가 1992년 중국과 수교 이래 현재 최대 무역국이 되었음. ‘04년 무역 규모가 793억불, 05년도에는 1,0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
무역수지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약 200억불의 흑자를 대 중국무역에서 달성함.
이러한 한·중 간 경제교류는 ‘한류’열풍을 비롯 우리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계속 증가해왔다고 생각됨.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우리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상품을 모방한 소위 ‘짝퉁’상품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모방상품들은 비단 중국 내 시장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해 외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
김교흥의원은 중화권의 침해현황을 보아도 중국의 침해현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러한 모방제품들은 우리 제품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지재권의 침해문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김교흥 의원은 중화권중에서 중국의 지재권 침해는 03년 11건중 9건, 04년 6건중 5건, -5년 현재 15건중 14건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선 국내적으로 관련 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도 필요할 것이라 역설하며. 무엇보다도 특허청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웹사이트: http://www.kimk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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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