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공무원 1인당 168명 주민 담당’ 조사 발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가 더욱 건전하고 책임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포함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조직운영 핵심 5대 지표를 ‘내고장알리미(Laiis)’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비교·공개한다.
이번 공개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도(9개)가 평균 536명,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는 자치구(69개)가 평균 334명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많은 주민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가량(113개, 46.5%)에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 지자체 평균인 168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인건비(결산액)가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3.7%로 서울 중구가 32.2%,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가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공개자료를 통해 어려운 행·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엿볼 수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전남 장흥군은 재정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한 명이 평균보다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위 지자체는 2016년 기능인력 재배치* 우수 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하여 불필요한 인력(일반행정, 단순관리 등)을 신규수요(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현안업무)로 재배치함
행자부는 그간 접근 단계가 복잡하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인 조직정보를 제공한 탓에 통합적인 지자체 비교·평가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중점 개선해 이번에 조직운영 핵심 5대 지표를 공개하게 됐다.
우선 해당 지자체의 조직운영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행·재정 및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지자체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유사 지자체 간 실질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직정보 공개방식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아울러 연도 말에서 연2회 반기별로 공개기준 시점을 확대하고 행자부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공개하는 등 접근경로를 다양화했다. 상반기 중에는 그래프 및 이미지 보완 등 가독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조직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비교·공개하여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스스로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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