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턴키 폐지하고 경쟁체제 도입해야”

뉴스 제공

2005-09-30 11:00

서울--(뉴스와이어)--각종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최저가낙찰제보다 적격심사제, 턴키방식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관급공사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임.

이번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턴키(설계· 시공일괄입찰) 방식 도입하기로 함.

하지만 턴키제도는 고난이도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기술의 발전과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건설업 중 가장 손쉬운 아파트건설에 이를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턴키입찰이 경쟁 입찰 방식에 비해 높은 낙찰률을 기록해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식으로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8월3일 경실련에 의해 제기된 각 건설업체들이 턴키 · 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다고 봄.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턴키심의결과에 따르면 설계점수 1~2점 차 이로 수백~수천억원짜리 공사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들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는 절체절명의 과제.

지난 2003년 7월 18일 재경부와 조달청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으로 2004년 500억 이상, 2005년 100억원이상, 2006년 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2001년부터 턴키대안공사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년간 10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최저가낙찰제보다 적격심사제, 턴키방식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관급공사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임.

지난 2002년 2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선설계 - 후가격 · 공사수행능력평가의 2단계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율이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했을 때보다 30~40% 가량 높기 때문에 건설업계등의 로비에 의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낭비되는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턴키 입찰 제도를 경쟁입찰제로 변경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설 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처럼 대통령이 직접 건설산업 개혁의 지휘자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