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제관을 시민권익 증진에 활용...법제처 법제관 시`법제자문위원'위촉
주민복지 및 자치사무에 대한 입법수요의 증가로 입법의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2005년 10월부터 법제처 소속 법제관 (경제법제국 조 영규, 55세)을 시「법제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기로 했다.
「법제자문위원」은 임기 2년으로 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 법령해석 등의 자문에 임하게 되며,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 자주입법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제처 측에서도 법제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인 자문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운영을 권장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시에서는, 법제 자문위원제 운영을 계기로 자치법규에 대한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입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보호아래 시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서비스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전사항
- 조영규 (趙榮珪), 1950. 3. 30생 (55세), 충남 예산 출생
- 소속: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 학 력 : 국민대 법학과 졸(1980)
국민대 대학원 졸(1982)
- 주요경력
· 1981. 06. 25 ~1990. 04. 30 법제처 차장비서관(5급상당 : 5급특채)
· 1990. 05. 01 ~ 1994. 01. 12 법제처 제 1국 법제관실
· 1994. 01. 13 ~ 1995. 01. 12 법제처장 비서실(서기관)
· 1995. 01. 13 ~ 1996. 03. 14 법제처 법령보급과장
· 1996. 03. 15 ~ 1997. 01. 09 법제처 행정심판국 일반행정심판담당관
· 1997. 01. 10 ~ 1999. 07. 09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 1999. 07. 10 ~ 2001. 01. 31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부이사관)
· 2001.02. 01 ~ 2003. 07. 24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2003. 07. 25 ~ 2005. 9. 현재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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