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연구 발표
◇개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2011년 이후 서비스업 신규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동시장을 떠받치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6년 들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30세 이상 실업률은 2~3%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0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 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이 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수는 2011년 약 14만3천명에서 2017년 22만8 명으로 확대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 인구도 2011년 3.3%에서 2017년 5.2%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공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공시의 경제적 효과
공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역기능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먼저 생산의 기회비용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발생할 생산액으로 산정한다. 소비의 기회비용은 만약 취업이 되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액이다. 한편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지출하는 시험 비용은 개인들의 시험 응시료로 충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따라서 공시생의 경제적 영향은 경제적 순기능적 지출에서 역기능적 기회비용을 합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추정의 전제로는 먼저 공시생들이 모두 취업이 가능하도록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다만 공시생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취업하는 인력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역기능적 기회비용을 추정하면 생산의 기회비용이 약 15조4,441억원, 소비의 기회비용은 약 6조3,249억원 수준이다. 한편 순기능적 지출은 4조6,26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제적 순기회비용은 17조9,139억원으로 2016년 명목 GDP 대비 약 1.1% 규모이다.
◇시사점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시생의 증가는 청년층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청년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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