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 “협조 할 것은 하되, 아닌 것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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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1:57

수원--(뉴스와이어)--3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월례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몇몇 여당의원들이 ‘중앙정부 정책에 협조를 안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느냐’고 해서 ‘협조할 것은 하겠지만 도저히 못 할 것에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고 말했다”며 28일 국감 현장에서 빚어졌던 여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규제 해소 및 경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했다.

또 그는 “안 풀어주는 규제만 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들을 위해 그 틈 안에서 무엇이든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지사는 점점 늘고 있는 신빈곤계층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생계 지원 대책을 재활 대책을 세워나가고자 한다”며 “우리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과 손을 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사님 말씀

엊그제는 국정감사가 있었다. 특별히 경기도정에 관한 지적은 없었는데, 열린우리당 소속의 몇몇 위원께서 ‘왜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안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느냐’라고 해서 “협조를 할 것은 하는데 도저히 못 할 것에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라고 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를 보자. ‘교각살우’라고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려고 하는데, 물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의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0%나 차지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어렵게 기업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에게 그나마 주던 세금감면혜택도 배재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고 하겠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다. 산자부 장관과 한 행사에서 만나 옆자리에 앉았는데 산자부 장관에게 “언제 규제를 해결해 주실 거냐”고 했더니, 장관 말씀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알고, 첨단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제게 안 된다는 말씀도 못 하시고 대답도 못 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정부에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제 입장이었다.

여기 기업인들 많이 자리해 계시는데, 경기도 상공인 5천여분이 모이셔서 ‘조세특례제한법,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결의를 다졌다. 다행히 아직 국회 분위기로 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것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해서 시안 연장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경제에 있어서 영세 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것들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흔히 국토계획법이라고 해서 개정안을 건교부에서 지난 9월 21일 입법예고를 했다. 도시계획법에서 필요하면 건설부 장관이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수도권이고 경기도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건설부 장관이 직접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정부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경기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고 풀 것을 안 풀어 준다고 해도 우리는 할 것은 한다. 가만히 드러누워서 풀어달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유럽에 가서 14개 업체를 만나고 6개 업체하고는 투자협정을 체결을 했다.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지멘사의 2억불 투자 유치를 비롯해서 321억 정도 유치를 했다. 독일의 ‘프라운호프’라고 하는 연구소 집단이 있다. 독일 경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프라운호프라는 연구 집단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프라운호프는 58개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그 연구소 2곳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공동연구소를 설립을 하는 것이 있어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를 하고 있다.

‘프라운호프’ 연구소는 매일 2건의 특허를 낸다. 그것을 보니까 독일이 동·서독 통일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유지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기술이다. 우리가 지금 외자유치를 열을 올리는 것, 잘 아시다시피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기술을 끌어들이는 거다.

이곳 광교테크노벨리에 ‘나노팹센터’가 생기고, 바이오센터 기공식을 했고, 앞으로 황우석박사의 장기이식센터가 들어 설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틈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

파주LG필립스 LCD단지 앞에 도로가 뚫렸는데, 그 이름은 'LG로‘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해 온 부품공장에서 이미 제품이 나와서 크게는 100억 정도의 부품들이 나와서는 LG 공장에 납품이 되고 있다.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떤 한 위원이 그것도 경기도 국회의원이 ‘130억불 유치했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투자 들어온 것은 10%로 안 되지 않느냐’는 소리를 했다. 지난 2004년까지 51개 기업을 유치해 왔고 그 중 33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거나 기공하거나 투자를 하러 들어온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투자 협정을 체결해 놓고도 13%밖에 들어오지 못 했는데 경기도는 65%나 들어왔다. 그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첨단기술들이다.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통해서 같이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

얼마 전 자동차 부품전시회가 KINTEX에서 열렸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여기에는 미치지 못 한다. 디트로이트의 경우는 전 세계 1,200개 기업이 프랑크푸르트에는 4,000개 업체가 참가를 했다. 우리는 불과 3,400개 업체가 참가를 했지만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전시회가 됐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 산업의 본거지가 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힘있게 추진할 것이다.

한상대회라고 해서 미국과 러시아 등지에 있는 해외동포 기업인들이 와서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내달에는 세계 전자전이 있을 것이다. 전자전은 세계에서 제일 큰 전시회인데 대통령도 참가가 안 되고, 총리도 안 되고, 장관도 안 되고 하니, 다른 일보다 우선을 둬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한다.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할 것을 제대로 하겠다.

유럽을 다녀오는 길에 미국 뉴올리언스에 들려서 카트리나로 피해를 본 우리 동포들을 위로 방문했다. 경기도의 성금으로 10만 불을 전달했다. 정말 가서 보니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한 아주머니께서 울면서 계시 길래 위로말씀이라도 할까 가까이 갔는데 되레 그 분은 “일어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제 남편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데 저는 여기서 할 거다”라고 말했다. 저는 한국 여인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루이지아나 주정부도 방문을 해서 미국 정부의 노력과 어려움에 위로를 표하고 특히 한국 동포를 잘 보호해주고 동포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갖다 온지 이틀 만에 동두천에서 열린 한미우호의 밤에 참석을 했다. 사단장이 다리를 다쳐서 못 오고 부사단장이 나왔는데, 부사단장이 제게 뉴올리언스 방문한 것과 격려를 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열어나가야 될 국제관계다.

요즘 서민이 없다, 서민이 없다는 것은 부유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신빈곤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계 지원 대책을 재활 대책을 세워나가고자 한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과 손을 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환절기 가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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