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시장포럼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2005년 9월 30부터 10월 1일 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세계시장포럼 (Seoul World Mayors Forum)에 참가한 27개 도시 시장들과 대표단들
1.1 21세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시는 정치, 경제 및 문화 성장의 요지이자, 세계 변화 흐름의 공간적 중심이 되고 있다. 도시의 기능이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도시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더욱 고도화, 복잡화, 그리고 다양화 되었다. 도시는 재화와 인적 자원의 집중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제2의 성장시대를 열고 있다. 여러 도시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1.2 한편, 지금까지 도시발전과 개발이라는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도시 환경 및 역사자원의 훼손, 도시교통의 악화, 계층간 빈부 격차의 심화와 도시공간의 분리라는 여러 차원의 도시문제가 잠재되어 있었거나 현재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도시문제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현재 나타나는 도시의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지난 세기의 여러 현상들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1.3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발전 계획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회경제적이며 환경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심 재생의 지향은 경제개발과 환경성이 서로 균형을 잃지 않으며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4 이에 서울세계시장포럼의 시장단과 대표단은 세계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하거나 혹은 상이한 여러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세계화 시대 도시발전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 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시발전 기본 원칙 천명
2.1 도시 환경 자원과의 공존을 통한 도시 계획
지난 세기가 개발과 성장을 위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세기는 환경과의 공존과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협력을 추구하는 상생의 시대이다. 특히 공간적 집적의 효과가 중요시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기초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도시 재생의 기본적인 축이여야 한다. 시멘트로 덮여진 도시 가로를 복원하거나 도시 내부에 자연공간으로서 숲을 조성하는 것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한 재생은 경제와 생태 그리고 사회발전을 동등한 토대 위에서 고려하고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2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도시체제 형성
도시교통체계를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저에너지 소비형 도시발전 추구의 주요 수단이다. 지금까지 도시의 주인이었던 자동차를 한편으로 밀어내고 보행자가 도시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도시교통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편리성과 연속성이 보장된 인간 위주의 보행환경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중교통서비스를 토지이용과 첨단기술을 융합시켜 획기적 질적 개선을 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2.3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 높은 도시 공간 개발
도시의 경쟁력 확보는 21세기 정보화 사회 도시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세계 도시들은 정보지식이라는 무형자본을 도시 재생과 경쟁력의 수단으로 접목하여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기 개발된 도시공간을 정보기술을 이용한 미래 도시로 재생하여 도시공간의 가치를높일 필요가 있다. 세계화 과정은 정보, 사람, 자본과 재화들이 도시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통합된 환경에서 개별 도시들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환경에 부합하는 도시공간의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금융 산업의 육성, 정보지식산업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등은 이러한 지향을 실천하려는 노력이다.
2.4 도시의 역사성과 세계적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지향
모든 도시는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도시가 가진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은 보존되어야 한다. 동시에 도시의 역사성과 세계적 보편 문화는 상호 조화와 접목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오늘날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흐름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려는 노력이다. 문화도시 형성을 통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시민이 형성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문화도시로의 지향은 모든 시민의 문화적 향유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5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도시의 추구
도시발전의 성과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번영의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심화, 주거 공간의 분리라는 사회 계층적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도시들은 빈곤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회적 약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기본적인 생계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도시차원의 반(反)빈곤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내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낙후된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역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모든 시민들의 권리란 정치적 권리,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권리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6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발전
지금까지 세계 도시에서는 조직적인 폭력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세계도시 공동체는 이러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체의 폭력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폭력의 문화로부터 평화의 문화로 옮겨갈 자원과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도시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관심은 테러를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평화를 지향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려 깊은 주의와 행동이 필요하다. 시민의 평화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활용하여 현재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기꺼이 헌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2.7 민주적 도시 거버넌스의 지향
도시 거버넌스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중심형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행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 정부,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도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도시행정은 정책결정의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의사결정체제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기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도시발전에서 민주적 도시 거버넌스의 지향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행위자 간 상호작용 과정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인 노력이다.
향후 운영
3.1 서울세계시장포럼 2005에 참석한 27개국 시장과 대표단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도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주 유익했음을 밝힌다.
3.2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도시 간 정보 및 인적 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場)의 형성이 필요함을 공동으로 인식하였으며, 향후 서울세계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 세계도시시장포럼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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