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수입식품 안전대책 식양청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Ⅰ. 사건 경위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국산 김치보다 최고 5배 많은 납이 검출되었다는 자료 배포(’05. 9.25)
- 시중 유통제품 10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납이 0.12～0.57ppm 검출(국산 김치 검출량 0.11ppm)
○ 장어 등 수산물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이어 잇따른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 논란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 9.26～27간에 걸쳐 방송, 일간지 등에서 주요기사, 사설 등으로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산 식품의 안전관리 문제 쟁점화
Ⅱ. 김치관리 현황
○ 김치는 국내 식품 중 유일하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우리나라에서 기준·규격을 등록하여 관리
- 김치에 대한 중금속, 농약 기준은 별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된 개별 농산물의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CODEX 및 EU의 엽채류 납 기준 0.3ppm 설정
○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중국산 김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시장 점유율 약 18% 추정)
- 비용절감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경향
※ ’04년 73천톤(3천3백만불) 수입되는 등 수입량이 매년 1.5~2배 증가
○ 김치는 수입통관시 성상, 타르색소, 보존료 등만 정밀검사 실시
- 납 등 중금속, 농약 등은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항목에서 제외
Ⅲ. 발표자료 검토
○ 중국산 김치 시료의 대표성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국산·중국산의 분석기관이 다르고 검사에 제공된 시료군이 적어 대표성이 결여되며 검사방법의 표준화도 미흡한 실정
- 농촌진흥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따라 분석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04년 농촌진흥청 논문에는 김치의 납 함량 조사결과는 국내산(평균 0.30ppm)과 수입산(평균 0.36ppm)에 차이가 없고 CODEX 섭취허용량 이내인 것으로 발표
○ 고경화 의원 발표자료의 검출량을 기준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해영향 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분석
- 최대 검출량 0.57ppm을 1일 3회 계속 섭취하더라도 인체 노출량은 납의 週間 잠정섭취 허용량(PTWI)의 28.8% 수준
※ 성인(60kg 기준)이 1일 108.55g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
Ⅳ. 문 제 점
○ 김치는 배추, 무우, 젓갈, 고춧가루 등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는 복합식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중금속 기준 설정에 어려움
※ CODEX도 김치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김치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이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통관 단계의 검사시스템 부재
○ 위해 논란이 제기되는 식품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
- 안전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 필요
Ⅴ. 향후 대책
◇ 국내 및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김치의 원료부터 가공까지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 관리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
◇ 기존 수입식품안전대책을 중심으로 김치 등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국산 및 수입산 김치의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여 조치
○ 국내 유통 김치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국내산·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함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
⇒ 9.28～29간 국내산 28개 제품(82건) 및 중국산 31개 제품에 대한 수거 완료
□ 김치 등 국민다소비 수입식품의 유해성분 관리기준 마련
○ 김치의 납 허용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설정
- 국내 및 중국 현지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설정 추진
⇒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김치 안전관리기준 자문위원회’ 설치하여 의견수렴
○ 김치 외에 주요 품목 및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다이옥신, 트랜스지방산 등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 마련
⇒ ’05. 7월부터 위해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위해평가작업 진행 중
- 배추, 무우, 파 등 주요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고 어류는 어종별로 세분화
⇒ 식약청이 주관이 되어 농림부, 환경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준설정을 위한 중금속 실태조사 추진 중
□ 수출지역 현지 ⇒ 통관과정 ⇒ 국내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양질의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
- 김치 등 주요 다소비식품은 현지 검사 및 공장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된 공장에서 수입된 식품은 인증제 도입 추진
⇒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 통관단계 유해식품 차단을 위한 지방 식약청의 관리역량 보강
- 위해항목 중심으로 검사방법 전환 및 무작위검사 비중도 대폭 확대(무작위 현행 2% → 10%이상)
⇒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경인청, 부산청 등 주요거점 지방청에 위해분석센터 설치하는 방안 협의
○ 수입업자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유도
- 김치의 납 사례와 같이 허용기준 없는 경우에는 잠정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추진
⇒ 수입업자와 정기 간담회 실시 등 정보교류 창구 활성화
○ 통관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중금속, 농약, 사용금지 색소 등 유해성분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위해식품 논란에 신속히 대응
⇒ 위해정보관리팀을 설치하여 국내외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실시
□ 국민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관리강화
○ 김치 등 주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 수입-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불법 둔갑되지 않도록 추적 관리
⇒ ‘수입식품안전관리개선협의회’를 통한 부처간 협조 강화
○ 김치, 수산물 등 안전성에 논란이 큰 식품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적극 유도
⇒ 모범음식점 지정 등 자율실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일 시 : 2005년 9월 30일(금) 09: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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