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7년 문화영향평가 14개 과제 확정
문화영향평가는 2016년에 본격 시행되어 2년차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의 정책과 계획을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2016년부터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의 협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는 충북 제천시, 경남 김해시, 부산시 서구, 대전시, 강원도 춘천시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문화재청)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서울시)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경기도) △창의문화도시 조성 사업(원주시)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화벨트 조성 사업(강릉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부천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 사업(창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남원시) 등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각 대상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문화영향평가센터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가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종합평가단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정책 제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화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7년 문화영향평가 선정 결과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명품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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