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포차’ 체납세 징수 총력
“대포차”는 자동차세를 매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포차”는 전국에 약 2천여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양시는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확인된 3백여 대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5명이 1개 팀을 이루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주소지 및 직장을 방문하여 강제로 대포차량을 인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인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강제로 인도 받은 “대포차”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부 시에서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대포차”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연락처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 유한우 031-961-2720 담당자 강준희 031-961-3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