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방침은 정의로운 과세집행
그동안 세금 제로의 먹고 튄다는 냉소적 의미의 ‘먹튀펀드’가 이제는 먹은 만큼의 정당한 세금은 토해내야 하는 ‘먹토펀드’가 된 것입니다.
외국자본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정당하고 건강한 투자에 대해차별 없는 공평한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외국계 펀드가 부당 변칙거래와 조세포탈의 편법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투기형 펀드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찾아 한국 시장을 찾아오는 건강한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계 펀드가 한국 시장에 건전하게 정착하여 서로 윈윈하는 계기로 삼아 ‘세계 속 건강한 한국 경제’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시장의 건강한 외국자본유치 노력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2005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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