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법무·검찰의 개혁과제 선정 작업 착수
오늘 회의에서 법무·검찰 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가인 정책위원들은 법무·검찰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오로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할 계획임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검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개혁로드맵(가칭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을 준비하여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토하여 온 개혁과제들의 개요를 정책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정책위원들로부터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추진하여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법무부 구성원들과 외부전문가인 정책위원들이 개혁과제의 추출, 선정에 대하여 1차적으로 상호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략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이른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임
특정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는 차후에 이루어질 예정
오늘 회의 이후 정책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수차 개최하여 정책홍보관리실, 법무실, 검찰국, 보호국, 감찰관실,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감사관실, 법무연수원 등 법무부 각 부서·소속기관의 업무 영역별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심도있게 토의해나갈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각 업무 영역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혁의 기본방향을 도출해내고,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최근 수년간의 개혁성과를 점검해가며 향후 추진해야할 개혁과제의 내용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의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개별 개혁과제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의 개혁방향과 개혁과제 선정에 대하여 제한 없이 논의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에서는 개혁과제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무부 구성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함께 토의해나감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과제를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오늘 회의에서 법무부 각 실·국이 정책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할 개혁과제(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음
- 민생 안정에 힘쓰는 법무부
-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제도·관행의 정비 - :
· ‘중산층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 법제도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상사법제 구축’, ‘실질적인 민원업무 전자화’
·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용자 접견시스템 개선’
·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및 사증발급 투명성 확보’, ‘외국인력제도 통합정책 및 도입절차 간소화 추진’, ‘재외동포의 자유왕래 및 취업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 송출 브로커조직 단속’ 등
- 강력하고 공정·투명한 검찰권 행사 :
· ‘검찰의 구형기준(사건처리기준)의 제정’, ‘검사의 전문성 제고’, ‘수사의 과학화, 첨단범죄 수사역량 강화’ 등
☞ 강력한 검찰권 행사란 검찰이 거대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비리를 견제해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하며 검찰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전문행정기관을 지향하는 열린 법무행정
- 법무부의 검찰 인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현상 시정 등 - :
· ‘법무부의 자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립’, ‘민간 법률전문가 영입 등 법무부 직위의 외부 개방’
· ‘법무연수원의 열린 교육 실시, 감성교육·인권교육 강화’ 등
- 참여확대와 인권보장의 내실화 :
· ‘정책홍보의 활성화,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화’, ‘검찰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제고’, ‘국민참여 외국인고충처리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행형법 개정’,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불법감청 근절’, ‘소년사법절차 혁신’, ‘보호관찰제도 개선’, ‘소년원의 개방형 교육기관 전환’ 등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 ‘감찰·감사 기능의 내실화’, ‘검사 평가제도의 개선’, ‘검사윤리규정 구체화 추진’ 등
※ 이상의 과제들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을 뿐임을 유의 바랍니다.
이외에 정책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기타 토의내용의 개요는 추후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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