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 과제 논의 결과
이 자리에서는 먼저 법무부 각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개혁과제(안)들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법무부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법무부의 개혁과제(안)은 금일 16:00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 요망
정책위원들은 법무부가 준비하여 발표한 개혁과제(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정책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하였음
이날 정책위원들이 제시한 향후 논의주제(안)중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사형제도의 재검토
- 보호감호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 법무부 내에서의 바람직한 자체 인권 보장 및 감시 체계의 검토
- 현 검찰조직구조의 적정성 점검(고등검찰청 업무의 효율성 점검, 다단계 결재구조의 문제점 등)
- 검찰내 인권교육 강화 방안(자체 인권 전문가 양성, 고위 간부에 대한 인권 재교육 등)
-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보호 확대
- 인권 침해적 법률의 정비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이미 구성한 바 있는 3개 소위원회에서 향후 심의하게 될 개혁과제와 그 심의 순서를 토의하기로 하였으며, 10월 21일 16:00로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는 우선 시급히 검토가 필요한 ‘행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였음
이날 정책위원들이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주제 중에는 ‘검찰의 과거사 청산’ 문제도 있었으나, 이 문제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앞으로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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