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배드뱅크·신용회복위 참여자 다시 신용불량자로”
○ 배드뱅크 균등형 참가자, 중도탈락 21.9% 달해
균등형 참여자의 상환이 시작된 지 8개월만에 탈락자수가 급증(배드뱅크 용어로 상실자). 지난 5월 심상정의원이 자산관리공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도탈락자가 15.1%에 달한다고 밝힌 지 3개월만에 탈락자율이 20%대로 증가. 균등형 참여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탈락자 수는 처음 추계한 지난 2월 11,715명있고, 매달 증가하여 5월 24,190명에 이르렀으며, 8월 말 현재 34,002명에 달함. 이는 균등형 참여자 159,722명의 21.9%.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자료 17.2% 탈락자율은 ‘의도된’ 과소추계
재정경제부가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요구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밝힌 탈락자율 17.2%(7월 기준)은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체증형, 혼합형 참여자까지 포함한 계산방식으로 탈락자율을 과소추계하기 위한 편법 수치임 (7월 탈락자수 31,642명을 총회복승인자 183,948명으로 나누어 17.2% 수치 도출. 정확한 계산은 균등형승인자 159,722명으로 나누어야 함).
정부, 연체자율 자료 거부 Vs 심상정, 연체자율 60%대 추정
○ 왜 재정경제부, 자산관리공사는 연체자수를 공개하지 않는가?
연체자수는 향후 프로그램 탈락 경향을 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 그런데도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는 심상정의원의 연체자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는 민생정책의 핵심인 신용불량대책을 국정감사하는 국회의 당연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심지어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는 종래까지 연체자, 상실자로 구분해오던 일반적 방식을 무시하고, 8월부터는 3개월이상 연체한 ‘상실자’를 ‘연체자’로 둔갑시키는 용어 조작까지 진행. 이는 연체자율이 높아지자 이 수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 국정감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
<재정경제부 답변> (2005. 9. 30)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드뱅크에서 탈락한 기한이익 상실자를 연체자로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답변> (2005. 9. 28)
- “자료요구하신 연체현황(연체자수)에 대해서는 이를 연체율 산정에 활용할 경우 배드뱅크의 특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연체율이 과다계상될 소지가 있어.......채무자의 상환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공사는 연체율 산정시 금액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배드뱅크 연체자율 최소 60%대 추정
연체자율은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수치를 감안할 경우 현재 60%대에 이를 것. 배드뱅크 올해 연체자율 추이를 보면 매월 평균 5% 포인트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면 8월 연체자율은 지난 5월 연체자율 50.7%에서 10~15% 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 60%대로 추정됨.
신용회복위원회도 실질탈락율 20%대 육박
○ 신용회복위원회, 2005년부터 탈락자 급증
민간신용회복 중 가장 규모가 큰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역시 올해들어 탈락자가 급증하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신용회복위원회 용어로 실효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 출범하여 올해 8월까지 458,312명을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심사 없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배드뱅크와 달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인함. 이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하여 탈락하기 시작. 상환개시 1～2년 시점인 2005년 들어 탈락자수가 급증.
○ 2005년 8월 현재, 실질탈락자율 18.6%로 추정
전체 신용회복위원회 참여자 대비 누적탈락자수는 2004년 12월 6.9% -> 2005년 5월 9.6% -> 8월 12.4%로 급속히 증가 중. 그러나 이는 2005년 신규 참여자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실질 탈락자율이 과소추계됨. 올해 새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참여한 사람 154,319명의 경우 일정 소득 심사 후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 초기 연체하는 경우 드물고, 연체를 하더라도 8개월 동안 3개월을 연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 따라서 2005년 8월 현재 탈락자 56,666명 거의가 2004년 이전 프로그램 참여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탈락자율도 2004년 이전 채무조정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를 경우 실질탈락자율은 18.6%에 달함.
민간프로그램 효과 없어, 공적지원이 해답
○ 배드뱅크·신용회복위원회 참여자, 8년 상환 완주가능성 희박해
배드뱅크는 8개월, 신용회복위원회는 1~2년 만에 프로그램 탈락자율이 모두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배드뱅크의 경우 소득심사가 없기 때문에, 노동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처음에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솔깃할 수 있으나 곧 원금 분할상환 때문에 탈락자로 전락하고 있음. 게다가 60%대에 달하는 연체율을 고려하면 2년 안에 절반이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종착년도인 8년까지 프로그램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소득심사를 하는 까닭에 처음 1~2년은 상환을 따라가나 결국 다시 탈락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 요약하면, 민간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용불량자들은 어렵게 원금상환을 충실히 이행하다, 제한된 소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시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덫에 걸려 있음이 확인됨.
○ 신용불량자에 대한 기본접근 전환해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 카드대란의 피해자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양산. 이러한 카드대란은 카드발급 규제 완화를 경기부양수단으로 삼고, 기본적 신용심사를 소홀히 한 채 고금리를 강요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이 큼. 현재 대부분의 신용불량자들은 적절한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카드대란의 책임을 전체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적인 공적 지원책이 필요.
○ 공적 신용회복 지원만이 신용불량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용어를 폐지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님.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민 연체자를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민주노동당이 공적지원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연채금액 상환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활성화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으로 요약됨. 구체적인 공적지원방안과 필요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서 제안될 것.
심상정 의원, 신용불량대책 종합점검 보고서 10월 중 발간 예정
○ 심상정, 정부 신용불량대책 종합점검 보고서 낼 것
심상정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신용불량대책(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생계형지원책 등)을 종합감사할 예정.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최종 통계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후 최선을 다하여 주제별로 신용불량대책을 점검한 내용을 차례로 발표하고, 그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10월 중 낼 것.
○ 신용불량대책 국정감사 주제(안)
- 주제 1 : 민간신용회복프로그램(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탈락률 심각
- 주제 2 : 민간신용회복프로그램의 본질 - 금융기관의 보너스 추가수입/신용불량자 이중착취
- 주제 3 : 신용불량자 규모의 진실 및 향후 전망
- 주제 4 : 신용불량 공적지원 방안 및 필요재원 규모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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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