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 수출 동향과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이인호 차관은 “최근 우리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견고한 회복세를 시현중이며, 6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연간 전체로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어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며 “최근 유가의 전년동기대비 하락 반전, 美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수입수요 위축 가능성, 미중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하반기 우리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특히 4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조업일수 감소(△5.5일), 선박 인도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인호 차관은 하반기 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해 정부는 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해 나가고 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12대 신산업별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수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또한 미중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철강 수입제한 검토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 등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전시회·상담회·수출 바우처 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고용없는 수출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출에 의한 취업자수는 총 취업자수의 약 1/4을 차지하고 그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일자리 창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업종별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수출현장의 애로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수출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복원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6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주요 주력품목들이 세계교역 회복,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선박·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총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선박(고가 해양플랜트 통관), 반도체(메모리 가격 안정 및 수요 강세 지속), 디스플레이(OLED 수요 확대, LCD 가격 상승), 석유화학(유가 상승, 신증설 설비 가동)
금년 6월 수출 증가 시 ‘11·12월 이후 5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분기 수출로도 2014년 4분기 이후 2년 2분기만에 3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미 금리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부분 주력품목 협단체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신흥국의 수입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흥국 수출비중이 높은 건설기계·냉동공조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대미 수출은 금융비용 상승에 따라 자동차·대형가전 등에서 부정적 영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간 제기된 총 58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한 바, 산업부는 14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9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칠레 수출 시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칠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제출 가능토록 개선, 기계 수출 시 수은이 합작 설립한 해외리스회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담보조건·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있었다.
베트남 세관 통관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 증명서 발급일자가 선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차이나는 경우,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국내 수출신용기관(수출입 은행 등)이 엄격한 ‘자국산’ 기준(한국內 생산) 적용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 시 가격경쟁력약화 등 총 11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은 상반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상반기 중 3,542개사에 지사화 사업·해외전시회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21.2억불의 수출을 지원하고(1~4월), 신흥국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전년동기대비 51.0% 확대(4.9→7.4조원, 1~5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흥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상담회·사절단을 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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