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에너지절약 Cash-Back 사업, 수도권 실태조사 보고서 펴내
에너지절약 Cash-Back 사업, 수도권 실태조사 보고서 펴내!
-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인센티브제 마련돼야
산자위 김교흥위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에너지 절약 고취와 절약실천의 생활화 촉진목적으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Cash-Back사업에 대해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의 실행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Cash Back 제도는 전년동기 대비 절약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인 2-3월 전기 및 가스부문에 대하여 전년대비 에너지 절약 10%를 달성한 가구에 대해서 전기의 경우 1만원, 가스난방과 지역난방의 경우는 2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3년도 사업성과 : 총 10,016세대 신청, 총 지급 건수는 3,268건이나 가스등 중복으로 실제 2,565세대(신청대비 25.6%)에 총 5,290만원 지급.
2004년도에는 하절기인 6-9월의 연속 3개월 기간 중 총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평균 10%이상 전기를 절감한 가정에 현금 2만원씩 지급. 71,939가구 신청, 13,672가구(신청대비 19.0%)에 총 3억1,300만원이 지급됨.
김교흥위원은 에너지절약 Cash-Back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첫째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에 비해 사업성과 저조하다며 03년의 경우 예산 집행액은 4억원으로 100%집행되었으나, 이중 TV와 신문 등을 통한 캐쉬백 홍보비로 2억 7,700만원(69.3%), 지급된 캐쉬백은 5,290만원(13.2%), 캐쉬백 참가가정에 지급된 기념품 비로 7천만 원(17.5%)이 집행되어 정작 캐쉬백 지급금액은 상당히 적다는 문제와 04년도는 당초 예산액은 9억원이었으나 이중 63.5%인 5억 7,100만원만이 집행되었으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홍보 및 운영비로 2억 5,800만원(집행액 대비 45.2%), 캐쉬백 지급으로 3억 1,300만원(집행액 대비 54.8%)이 집행되었음. 또한 계좌번호 미회신으로 인한 1,461세대(10.7%)에는 캐쉬백이 지급되지 못함. 계좌입금이라는 단일한 수혜방법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도 혜택을 얻지 못하는 가구가 생김
둘째, 사업규모가 적음. 03년도의 경우 사업비가 4억원, 04년도의 경우 9억원, 05년의 경우 5억원이 책정되었음. 이렇게 낮게 책정된 사업비 규모는 한편으로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규모가 축소된 결과라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대안
김교흥위원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에너지 Cash Back 사업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고취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참여율과 에너지절약 달성율을 보았을 때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cash back 사업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에너지 캐쉬백(Cash Back) 사업제도 인지도 ① 알고 있다. 14.3% ② 모른다. 85.7%
김교흥위원은 Cash-Back 제도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미아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캐쉬백 사업을 홍보하던가, 혹은 인터넷으로 요금고지서 발송 시 에너지 사업자와 연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사업 홍보를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대중매체를 통한 인지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 캐쉬백 제도는 전력수요가 많은 하절기에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많은 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벤트를 시행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본 행사의 근본취지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의식구조 개선에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04년도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면 955toe로 03년도 173.5toe에 비해 5배 이상의 절감효과를 보았다면 연중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현재 현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단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다각화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카드발급을 통한 마일리지제라든가 다양한 제휴업체와 연계한 혜택 등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캐쉬백(Cash Back) 사업 인센티브 선호도
· 1순위로 꼽은 우선순위는 현금지급(53.0%), 전기/난방요금할인(34.9%), 포인트적립(6.1%), 상품권지급(3.6%), 경품지급(2.9%) 순으로 나타나 현금지급을 가장 선호
■ 정책제언
캐쉬백(Cash Back) 사업에 대한 수도권 설문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대국민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전체적인 홍보활동 부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Cash Back제도 활용욕구는 충분한 것으로 드러남. ※ 차후에라도 캐쉬백 사업과 같은 에너지 절약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81.1% ② 없다 17.9%
따라서, 정책수립과 실행, 피드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캐쉬백(Cash Back) 사업의 경우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되며 따라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홍보방법과 주부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NGO)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주체 설정등 실행주체의 전담화를 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웹사이트: http://www.kimkh.co.kr
연락처
김교흥의원실 02-78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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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