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자병산 석회석광산 현장시찰 나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바란다
특히 전체 훼손면적 265ha에 달하고 훼손지 복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자병산 일대의 생태복원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현재 자병산은 생태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생태복원 감시기구’구성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복원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실행하는데 있어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의 확보와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라파즈한라시멘트(주)와 정부는 ‘생태복원 감시기구’ 구성과 ‘예산 적립’ 약속을 외면한 채 석회석 광산 개발만 급급하다.
이에 녹색연합은 자병산 생태복원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와 민간 그리고 사업자가 힘을 모아 백두대간 대규모 훼손지인 자병산 석회석 광산을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꾸리기로 한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생태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서 적립하고 국민 앞에 그 뜻을 밝히는 사회적 공증절차를 거치길 바란다. 백두대간의 상처인 자병산 석회석 광산 훼손지가 옛 모습을 찾도록, 자병산이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05년 10월 3일 녹색연합
※ 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korea.org/www.daegan.org)를 통해 사진자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병산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감시기구와 예산확보 못해 표류하는 복원사업 바로잡자
백두대간 파괴하는 자병산 추가개발 반대한다
자병산을 핵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자병산 생태복원 사업의 문제점
1. 1998년 자병산 석회석광산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약속 어기고 또 한번 정부가 나서서 자병산 추가개발 허가해 주었다. 환경부는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자병산일대 백두대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광산을 찾으라”는 협의서를 내주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2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 주었다. 그 내용도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와 유사하다. 2차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자병산지역을 포함한 백두대간인접지역 등 현재 사업지역에서 금번 협의이후 석회석광산 추가개발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또 다시 필요에 따라 추가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광산 개발사업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1998년 6월 13일, 64.5ha)
사업구역 중 붉은배나무골과 붉은 자병이골을 경계로 동측 자병산일대의 광산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동 기간 중 녹지자연도 7등급이하의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광산을 조속히 개발함으로써 위의 두 골짜기를 경계로 서측과 남측의 개발 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하여 그 이전에 대체광산을 개발함으로써 동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광산 개발사업2차 환경영형평가 협의내용(2003년 8월 13일, 75ha)
자병산 지역을 포함한 백두대간인접지역 등 현재의 사업지역과 동일 영향권 내에서 금번 협의이후 석회석광산 추가개발이 없도록 사업계획(대체광산의 조기개발, 공장이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 자병산 추가개발 예정지를 석회석 광산개발이 금지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빼내 추가개발을 허용해 주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원칙과 기준을 무사한 처사이다. 정부는 수 년 동안의 연구와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53만 ha에서 26만 ha로 대폭 축소 조정해 통과시켰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인 53만ha의 51%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제외시켜 반쪽짜리 보호구역을 남겨 백두대간보호법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 폭으로 여겨졌던 핵심구역마저 여지없이 무너졌다. 또 백두대간 훼손의 제일 주범으로 지목되어 백두대간 보호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했던 자병산 석회석광산을 핵심구역에서 제외시켜 광산의 추가개발이 가능한 완충구역으로 빼냈다. 개발과 이용을 위해 보호구역을 정부의 맘대로 조정한 결과 자병산 추가개발의 문이 열린 셈이다.
3. 석회석광산 추가개발 허가 된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자병산에서 추가개발이 허가된 지역은 자병산 정상부 일대로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백두대간 마루금 일대이다.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 한복판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전체 80%에 달한다. 식생은 대부분 신갈나무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의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임계카르스트 지형을 가진 자병산은 석회석 지대에 분포하는 희귀식물도 수두룩하다. 솔나리, 한계령풀, 산개나리, 관중, 진돌쩌귀, 미나리냉이, 정향나무, 털댕강나무, 관중, 백리향 등이 폭넓게 분포한다.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좋은 지역으로 입지적으로 꼭 보전되어야 할 지역이다. 우리나라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 보고 지역인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자병산 석회석 광산 추가개발이 허가되었다.
4. 자병산을 3ha 정도 훼손하면 생태복원 가능하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을 논의하는 산림청 회의에 참여한 사업자의 말이다. 자병산은 한라시멘트(주)가 1978년 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광산을 개발하여 현재 265ha에 달하는 대규모 산림과 지형이 파괴되었다.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인 자병산은 60m 낮아진 상태이며, 이후 정상부가 150m더 낮아지는 추가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 이상 낮아져 옛 모습은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만다. 한반도 등줄이자 생태축으로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하던 석회암 지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시멘트 생산과 맞바꿔졌다. 그러면서도 자병산은 개발 이후 응당 행해져야 하는 생태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훼손지 일부에 외래종을 심어둔 정도이고, 그나마 전체 훼손면적의 10%도 못 미친다. 자병산 생태복원을 줄기차게 외쳐온 시민단체에게 사업자는 “20년 동안 심하게 훼손되어 추가로 훼손해야 생태복원이 가능하다”며 “현재의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사업자와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병산 복원이 아닌 추가개발의 협의해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면적인 75ha를 추가개발해야 훼손지를 복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ha정도만 훼손하면 자병산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조정하는 회의(2004년) 때 라파즈한라측에서 토로한 진실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귀를 닫았다. 결국 산업자원부와 사업자의 편을 들어 추가개발을 허용했고, 자병산 석회석광산은 핵심 보호구역에서 완충 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
3. 라파즈한라시멘트(주) 구조조정 중이며 조광권을 협력업체에게 넘기려한다. 조광권을 넘기면 복원 책임도 자연히 협력업체에게 넘어간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작년 시멘트 소비가 줄어 적자가 났다. 라파즈측은 미래에도 계속 시멘트소비가 줄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올 초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직접 하던 채광업무를 떼어내 협력업체로 넘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조광권을 협력업체에게 넘기면 복구책임도 자연스럽게 협력업체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광산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광업법에 그 근거가 있다. 광업권자 입장에서 보면 조광권을 협력업체에게 넘겨 비용을 절감하고 싶겠지만, 영세업체서 조광권을 넘겨받으면 법적으로 복구 책임도 지게 된다. 그러나 천억이 넘게 드는 자병산 생태복원 비용을 영세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껏 소규모 광산들이 대부분 휴광이나 폐광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은 영세업체가 꾸준히 복원비용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업 말미에 불어나는 복원비용을 감당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에게 조광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자병산 생태복원은 불가능해 진다. 결국 자병산 복원은 정부와 국민의 책임으로 넘어오고, 국민의 혈세로 복원 할 수밖에 없게 된다.
4. 전체 훼손면적 265ha, 훼손지 산림녹화 10% 미만.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자병산 일대는 1978년 채광이 시작된 이후 계속 석회석을 캐내고 있다. 훼손지가 전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동안 훼손지는 방치되어 왔다. 생태복원 된 곳은 한곳도 없으며 단지 석회석으로 못쓰는 돌을 쌓아놓고 대충 흙을 덮고 외래종 식물을 심어둔 산림녹화지가 있을 뿐이다. 산림녹화지도 전체 훼손지에 10% 미만이고, 이나마 비만 오면 무너져 내려 다시 훼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업주가 돈벌이에 급급해 생태복원이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사업자측에서는 “바람직한 복원을 위해서 현재의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닌 추가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원에 대한 믿을 만한 대책과 방법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조직적인 합의 등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말뿐인 약속에 불과하다. 공개적이고 이행 가능한 복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와 국민 앞에 복원에 관련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조직과 예산’을 약속 할 때만이 가능하다.
5. 생태복원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는 정부와 라파즈한라시멘트(주)
2004년 1월 15일 자병산 석회석광산 종합복구계획(안) 가운데 현지여건에 적용 가능한 최적(안)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었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청추천전문가, 녹색연합추천전문가, 녹색연합, 원주지방환경청, 라파즈한라시멘(주)에서 참여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백두대간 자병산 일원을 원지형과 원식생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주제로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자병산 석회석 광산 훼손지를 생태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 그에 맞게 원지형과 원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지형복구, 수계복원, 토양 및 식생복원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석회석광산 생태복원 의지를 의심할 만큼 시간을 끌면서 기본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원계획을 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정부도 세부계획이 나오면 회의를 열기로 한 약속을 져버리고 있어 자병산 훼손지 복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6. 생태복원 필요한 예산 내놓지 않고 있다.
생태복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지만, 자병산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최소 천이백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사실 복원계획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실제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국내의 대략 2000개소의 크고 작은 광산들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약 80%가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으로 적절한 환경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과거 광산 개발로 자원을 이용하고 복원에 드는 예산이 아끼기 위해 뒤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실시되어 온 소수의 복원공사 또한 비용을 최소화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설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재훼손이 발생했다.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채광지에 대해 실시된 947.9ha의 산림복구사업 중 240.5ha에서 재훼손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재훼손지를 복원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부실한 복원으로 더 많은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자병산도 예외는 아니다. 1978년부터 개발하면서 20년 동안 복원을 하지 않았다. 복원을 미뤄둔 만큼 많은 비용을 복원예산으로 투입해야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생태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3년 10월 29일 원주환경청에서 주최한 자병산 석회석광산 종합복구계획 준비회의 때 “사업자가 복구이행기금을 적립 할 필요성”을 산림청, 환경부, 민간단체, 사업자가 합의했다. 예산확보가 자병산 복원계획의 현실화를 담보 할 수 있기 때문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현재 까지도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자병산 생태 복원에는 천이백억 가량이 필요하지만, 사업자가 석회석광산 개발을 마무리 할 때 적립되는 비용은 복구예치금을 포함해 600억 뿐이다. 사업자가 석회석광산 사업을 마무리하는 2018년이 되면 복원에 필요한 예산 절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사업자로 하여금 600억원의 예산을 적립하여 안정적 복원예산을 확보 해 둘 것을 요청한다.
7. 정부와 민간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생태복원 감시위원회’ 꾸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 대규모 훼손지를 복원하는 데는, 더욱이 그곳이 백두대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면 훼손자가 훼손지를 제대로 복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껏 국내의 모든 훼손지는 정부의 인력부족 탓으로 제대로 된 훼손지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자병산 생태복원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와 민간 그리고 사업자가 힘을 모아 백두대간 대규모 훼손지인 자병산 석회석 광산을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해 왔다. 산림형질변경 인허가와 복구관련 승인기관인 산림청이 관련전문가,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생태복원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 준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생태복원이행실태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자병산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원주환경청은 사후관리에 생태복원 감시기구의 결정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꾸리기로 약속한지 1년 넘은 지금까지 생태복원 감시기구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이유는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자문기구로 복원사업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나 단체로 구성된 회사 측의 ‘합동협의회’를 ‘생태복원 감시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도 ‘합동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자병산 생태복원 이야기가 나왔던 처음부터 ‘생태복원 감시기구’ 구성을 요청해왔고, ‘합동협의회’를 감시기구로 만들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즉시 ‘합동협의회’를 탈퇴하고, 정부의 ‘생태복원 감시기구’ 구성을 요청해왔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나 단체로 구성된 회사 측의 ‘합동협의회’는 자병산 ‘생태복원 감시기구’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도 ‘합동협의회는 자문기구의 위상이고, 합동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회사에 입장에 따라 취사선택 할 수 있다’라는 결론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합동협의회’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산림청이 주도하여 ‘자병산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산림청은 조속히 ‘자병산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주가 자병산 생태복원 계획을 제대로 실천해 가도록 해주길 바란다.
8. 우리나라의 지형의 역사를 간직한 희귀식물의 서식처 석병산-자병산 일대 생태적 가치를 조사하여 규명하자. 1978년 이후 석회석을 캐내며 산림과 지형을 파괴해 왔지만 주변부 생태는 아직 건강하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큰 생태적 가치를 지녔겠지만, 그나마 20년 동안의 개발로 이정도 보전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자. 이제라도 과거의 개발 시대의 아픈 실패를 거울로 삼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병산 지역의 생태조사에 나서야한다. 자병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북쪽으로 생계령-자병산-석병산까지 이어지는 지역과 동쪽의 한라광산 주변의 산지에 대한 정밀한 ‘백두대간 자병산 지역 식물 및 식생 조사’가 필요하다. 이 조사는 백두대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중심으로 하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4계절 조사를 망라한 정밀조사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추가개발이 꼭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자병산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전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백두대간이나 희귀식물이 서식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이러한 방식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제대로 된 보전과 환경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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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7일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