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17년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407개소이며 이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4,75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0.4%) 하였다.
* 연도별 추이: (’15) 4,593천명 → (’16) 4,737천명 → (’17) 4,755천명
이중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비율은 19.0%,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24.1%,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16년과 비교하면 전체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0.7%p 감소하고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0.4%p,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0.7%p 각각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다소 감소 추세이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비율은 다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분석]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2017년에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407곳(’16년보다 47개소 감소, 공시율 99.7%)이고 전체 근로자는 4,755천명으로 소속근로자 3,852천명(81.0%), 소속 외 근로자 902천명(19.0%)으로 집계되었다.
소속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가 928천명(24.1%)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234천명(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분석]
규모별
(’17년 분석)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근로자 비율(%)
(’16년 비교) 규모별 특성은 전체적으로 ’16년과 유사하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5,0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 1.1%p 감소하고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5,0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 1.4%p증가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비율도 5,0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 1.3%p 증가 하였다.
규모별 근로자 비율 증감(%p)
산업별
(’17년 분석) 산업별로는 소속 외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비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① 소속 외 근로자 비율, 기간제근로자(56.1%) 비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건설업(47.7%/56.1%)
②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업(23.7%), 제조업(21.6%), 도매 및 소매업(19.8%) 등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59.5%), 철강금속(38.4%), 화학물질(23.2%) 업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③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64.2%), 건설업(56.1%), 사업시설관리(51.2%), 교육서비스업(43.6%) 등
④ 소속 외 근로자 비율과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모두 낮은 업종은 출판·영상(10.6%/6.6%), 전기가스(10.7%/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5%/12.9%) 등
(’16년 비교) 산업별 특성은 전체적으로 ’16년과 유사하지만
① 소속 외 근로자 비율과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모두 증가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2.9%p/2.5%p), 전기가스수도업(1.7%p/0.5%p), 운수업(1.0%p/0.2%p) 등
②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3.2%p),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2.9%p) 등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0.9%p), 섬유의복가죽(0.3%p), 음식료(0.2%p) 업종 등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③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업종은 하수폐기물(7.3%p),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2.5%p), 교육서비스업(1.6%p) 업종 등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장비(1.5%p), 조선(0.6%p), 기계장비(0.3%p) 업종 등에서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
(’17년 분석)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남성(21.0%)이 여성(15.3%) 보다 높은 반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여성(28.5%/10.6%)이 남성(21.5%/3.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비교)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0.7%p), 여성(-0.5%p) 모두 감소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남성(+0.5%p), 여성(+0.2%p)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며 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남성(+0.5%p), 여성(+0.8%p)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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