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SR) 국제표준 제정 서두른다
※ 사회적책임의 범위
- 부패방지: 금품강요, 뇌물수수 등 모든 종류의 부패를 방지
- 환 경: 환경예방, 환경책임 활동, 환경친화기술 개발 등
- 노 동: 어린이 노동착취금지, 차별고용 철폐,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권 등
- 인권보호: 건강증진, 질병과의 투쟁, 균등.평등 기회제공 등
※ SR국제표준안 기본골격 주요내용(세부내용 별첨)
-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SR 원칙
* 자기향상 수단으로 모든 조직에서 SR을 장려
* 정부문서의 권위, 조직의 자율,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를 존중 등
- 조직에 관련된 핵심내용
* 법적이슈, 인권, 건강과 안전, 제품서비스, 환경, 반부패, 이해관계자 이슈 등
- SR 운영 지침
* SR체제를 수립, 시행, 유지, 개선 등을 포함
또한 ISO는 SR에 대한 국제표준을 늦어도 2008년까지 제정키로 합의하였는바, 우리의 경우, 국내적인 경험이 전무하여 규격제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내 업계 및 관련 단체 등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
SR :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책임)
이번 회의의 특징은 전문가 WG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민·관 합동대표단 13명을 비롯하여 미국·일본·중국 등 49개국, ILO, UNIDO, WHO, OECD 등 32개 국제기구에서 340여명이 참석 SR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음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브라질 등 BRICs를 비롯하여 케냐·세네갈 등 아프리카 개도국의 전문가들도 폭넓게 참여하여 SR이 단지 선진국들만의 제한된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로 크게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지난 3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SR 표준제정을 위한 작업반 조직 체제를 갖추었다면 금번 회의에서는 SR관련 코멘트만 1,200여개가 개진되는 등 각국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 끝에 SR표준에 대한 프레임워크 초안이 합의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각국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 집단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한층 더 제고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ISO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은 산업체에서 우려하는 Management system 규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조 하는 현시점에서 지침적 성격의 국제표준이 제정되는 것 자체가 향후 기업을 포함해서 정부, 공공기관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한편 각국의 전문가들은 ISO의 SR표준화 작업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기타 이해관계자 등 국가별·주체별 책임수준과 적용범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표준화 목표년도인 2008년까지 SR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장 조율을 위한 ISO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계>
- 전반적으로 기업이 SR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SR표준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또한, 개도국에 대한 SR의 적용범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도국내 다국적기업에 대한 예외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소비자 및 NGO>
- SR표준이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구체적이고 비중을 높이고,
-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노동계>
- ‘98년 ILO가 제정한 노동조건 관련 8개 조항을 초과하는 SR표준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우세하고 ’05. 3월 ISO와 ILO간 체결된 업무협력약정(MOU)의 준수를 요구
※ 9.30일 WG 총회를 마지막으로 차기회의(제3차)는 ‘06년 6월경 리스본에서 개최키로 의결하고 회의를 마침
한편 우리나라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SR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05년 6월 SR 표준화 포럼을 설립 운영 중이며, 금번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대표단은 각 소회의별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측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참가국 대표단과의 회합을 통해 SR관련 정보 수집 등 동향 파악에 주력
※ 우리 대표단은 SR 표준화 논의가 당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핵심 논의주제였기 때문에 CSR 중심으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 과거 ISO의 표준화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개도국 기업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여 SR표준 프레임워크안에 반영시킴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이번 제2차 ISO/SR 작업반 회의에서 SR표준안 프레임워크 초안이 마련된 만큼 산업계, 소비자, 노동, 환경 등 각계각층의 SR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SR표준화포럼”의 역할과 기능을 국제표준화 대응과 국내 확산 부문으로 대응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 특히, SR 표준화 논의에 정부, 학계, 산업·노동·소비자·NGO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분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조직(Mirror committee)을 재정비
ISO의 SR표준화 작업 동향을 심포지엄과 Work Shop 등을 통하여 수시로 국내에 전파 이해를 제고시켜, 최소한 국제규격 초안(DIS) 및 최종안(FDIS)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10월 6일에는 SR 국제표준화 동향세미나를 개최, 금번 2차 총회에서의 각 분야별 회의 결과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임(장소: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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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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