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바일 업계에 대한 세금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모바일 업계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모바일 연결, 경제 성장, 투자, 재정적 안정 도모
이 보고서는 모바일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금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관, 그리고 이 세금 체계가 지불능력(Affordability)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써 모바일 업계에 대한 세금 정책이 지불능력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또한 복잡하고 불분명한 세금 정책이 모바일 사업자로 하여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마츠 그란리드(Mats Granryd) GSMA 총괄책임자는 “모바일 연결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많은 개도국에서는 모바일 분야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업계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지불능력 및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모바일 분야 육성에 적극 앞장서야 하며 이 분야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결과는 모바일 업계에 대한 세금정책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세금 및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s)의 재조정을 통한 향후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2016년 말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4억 2천만명 이상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43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26퍼센트에 불과해 심각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 2015년 사하라 이남 지역 12개 국가의 모바일 업계는 평균 매출의 35%를 세금, 규제 수수료 및 기타 요금으로 지불했다. 이러한 세금 및 각종 요금의 26%는 일반 세금이 아닌, 모바일 업계에만 적용되는 특별세이다.
·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MNOs)는 업계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2015년 모바일 업계 매출은 전체 GDP의 3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세금은 정부 세수 전체의 17퍼센트를 차지했다.
·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27개 국가에서 단말기 및 500MB 데이터에 대한 월 사용료는 월수입의 10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유엔광대역위원회(UN Broadband Commission)가 권고한 요금 상한선인 월수입의 5퍼센트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 지난 5년동안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구축에 360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빈번하고도 과도한 세금 정책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업계 매출에 비해 높은 세금 및 요금을 징수하는 국가는 모바일 인터넷 연결 수용도(readiness for mobile internet connectivity)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개선안
모바일 업계의 세금 및 규제 수수료를 재조정함으로써 모바일 연결성 제고, 경제 성장, 투자 및 재정적 안정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업계에 부과되는 세금 및 요금 체계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다른 업계의 세금 정책과 형평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바일 업계의 특정 세금 및 규제 수수료 축소
· 모바일 업계의 복잡하고 불명확한 세금 및 요금 체계 개선
·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폐지
· 서비스 품질 개선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주파수 가격정책 지원
· 수입관세 축소 또는 폐지
· 모바일 화폐와 같은 신흥 서비스에 대한 세금 지원 시행
· 국제전화 수신에 대한 세금 폐지
· 매출 대비 과도한 규제 수수료 및 세금 폐지
이 보고서는 (https://goo.gl/a1kcYL)에서 살펴볼 수 있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메리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와 트위터: @GSM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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