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움직임에 대한 인천광역시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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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1:56

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움직임에 대한 인천광역시 공식 입장(요약분)

1. 기자회견 배경
본인은 지난 3년간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인천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천시정의 책임자로서, 국가의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협력해 왔다.

특히 전국이 떠들썩했던 行政首都移轉,行政複合都市公共機關移轉政策 등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이익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에 있어서도 일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市長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용단을 내려 국가시책을 이해하고 많은 양보를 해왔으며 중앙부처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누차 謝意를 표한 바 있다.

인천시가 이렇게 양보하고 협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며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켜야 인천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국정방침에 역행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 가려는 정부일각의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어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길 없다.

인천시가 송도정보화신도시를 만들고자 갯벌을 매립하여 경제청 탄생에 이르기까지 지난 년동안 반대 또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 해오던 중앙정부가 이제 좀 뭐가 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낚아 채가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임을 밝히며 이 계제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대안제시와 함께 인천시 입장과 의지를 재천명코자 한다.

2. IFEZ 추진상황
· 탄생과정
❍ 20년간의 성과, 1조 5천억 투입, 2002.11.14 경자법 본회의 통과

· 추진상황
❍ 인프라 구축 : 인천대교, 인천지하철 연결,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7호선 지하철 연장, 공항철도, 2단계 공항공사
❍ 도 시 건 설
- 1∼4공구 : 매립완료, 5·7공구 : ’07.12 완공
- RFID/USN 센터 :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정통부)
- IT Cluster : 5·7공구(정통부)
- APCICT : 우리나라 최초 UN 산하기구 송도 유치

❍ 투자 유치
- 외국기업 유치 : KORTRA 등과 협력하에 적극 추진
※ DHL, TNT, AMB, GM DAEWOO
- 외자유치 : 외자 → 내자
☞ 위와같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재경부는 특별지자체를 통해 관여하려 하고 있음
󰋯 2004 인하대(1차 용역), 2004 서울대(2차 용역)
󰋯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3차 용역)

3. 특별지자체 전환 불가 사유
인천의 양분 · 분할
투자유치 부진의 잘못된 진단
개발속도는 현 체계하에서 가장 신속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특별지자체는 뿌리없는 부평초(浮萍草) 조직
법리상, 입법 정책상 문제점
- 지방사무 → 국가사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
- 補充性原則에 위배
- 爲人設官, 爲人設法
- 국가권한·업무를 지방에 위임·이양하겠다고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의 권한과 果實마저 국가화하려는 것은 立法政策的으로도 모순

큰그림의 인천종합개발 不可能
- 구도심재생사업
- 가정오거리뉴타운 사업 등
여태 행정부문과 시너지 효과 창출 곤란
- 물류·비즈니스 연계 전략
- 남북교류(개성공단 연계)
- 문화·관광·예술
- Sports Marketing, Place-Marketing과 연계 전략
장기·고질민원 해결 곤란
- 특별지자체는 집단민원 발생시 속수무책
-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어 Win-Win전략, Give and Take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지역정서의 不容
- 갯벌매립, 어민생존수단 상실, 군부대 이전, 1조 5천억 투입 등 시민의 땀과 인내의 결정체인 경제자유구역을 빼앗길 수 없다.
-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 추진 등으로 인천시민은 역차별과 소외감·피해의식 팽배

4. 우리의 요구
❍ 경제자유구역 관할권 재론 중지
❍ 수정법의 경제자유구역 적용 배제
❍ 도시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지원대상사업 확대, 지원비용 50% → 100%)
❍ 국회·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관련법령 정비, 행·재정적 지원

5. 인천의 결의 및 향후 대응방안
본인은 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 262 , 청관할을 둘러싸고 정부일각에서 벌였던 일련의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논의나 시도가 없기를 강력히촉구한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사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다 의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통제의 횟수나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6개 부처가 참여하여 조정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체제하에서 재경부 단독의 경 , 제자유구역청 관할 형태로 전환될 경우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건교부 , 산자부, 정통부가 재경부를 능가하거나 비견되므로 재경부 주도의 경제청 운영에 따른 부처간 갈등이 우려된다.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과 관련한 시비는 중앙 - 지방간의 갈등만을 조장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만약 또다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가 있을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자긍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262만 인천시민이 총궐기하여 분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闡明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