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경제성장률 전망치 매년 빗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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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3:33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4조3,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4조6,000억원 가량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7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세수부족' 현상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지난 9월30일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세수부족 원인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율, 이자율, 환율 등의 거시지표가 예산편성시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지난해 예산편성시 정부는 경제성장률 8%, 환율 1,200원, 회사채수익률 6.3%를 상정했는데, 실제로는 경제성장률은 7.4%, 환율은 1,145원, 회사채수익률은 4.7%로 예상치보다 낮아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는 재경부 설명.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형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임. 특히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에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것임.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정부의 예산편성하면서 근거로 잡았던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해보았음.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0년도에는 예상 5.5%, 실적은 8.5%로 예상보다 3%이상 실적이 높았고 2001년도에는 예상 5.5%, 실적은 3.8%에 그쳤고, 2002년도에는 예상 5.0%, 실적은 7.0%로 다시 높아졌고 2003년도에는 예상 6.0%, 실적은 3.1%로 반 정도밖에 안되었고 2004년도에는 예상 5.5%, 실적은 4.6%로 역시 예상치와 실적의 차이가 났음.

이같이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0.9%~3.0%까지 한해는 높았다가 그 다음해는 낮았다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였음.

경제성장률의 전망차이는 세출예산의 규모, 편성 방향 및 재정의 경기대응적 운용 등 여러면에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경제성장률을 변수로 사용하는 국세세입예산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임.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도 예상은 1,950억달러였으나 실제는 2,542억달러를 기록했고, 환율도 1달러당 1,200원을 예상했는데 1,145원에 그쳤음. 이처럼 예산편성시 근거로 삼는 거시지표 예상치의 오류는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며, 이는 곧 세수차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의 전망과 실적 추이 >

연도별전 망실 적/실질성장률%
99년2.0/ 9.5
00년5.5/8.5
01년5.5/3.8
02년5.0/7.0
03년6.0/3.1
04년5.5/4.6
05년5.0/?

문제는 금년에도 이같은 현상은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임.당초 올해 세입예산 편성시 상정했던 성장률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며, 환율이 대폭 하락해 관세와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여전히 부진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주세 등이 턱없이 부족하게 징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생각함.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세수추계가 이렇게 매년 정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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