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요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기록관리 로드맵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 보고를 받으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에는 양론이 있다고 하시면서 100% 공개가 낫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의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한다면 토론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이 참으로 고심되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하면 비공식적인 공유나 별도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책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다면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아보되 정부의 기록관리는 완벽하게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보고된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협력해서 완결된 기록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장관의 중국산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보고를 받으신 후에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추상적이고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됐던 대책이 어느 정도 시행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상황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대책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부처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라고 했다.
회의 마무리에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가기록관리 혁신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공통된 혁신과제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토론하고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오늘 식품안전 관련 보고처럼 정부가 중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부처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아직 국정감사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신 다음에 국정감사 이후에 부처간에 서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에 있어서 사전에 쟁점을 해소한 것,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된 것을 바로잡은 사례나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고 시정토록 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상 오늘 국무회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
별도로 오늘 오전에 열렸던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는 경북 상주의 공연장 참사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경찰에서 현장의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찬 총리께서는 국무회의 이후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차질 없이 대처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상이다.
2005년 10월 4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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