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 고퇴학력자도 육군모집병 지원 가능
중졸이나 고퇴자는 일부 현역병 부족특기인 굴삭기운전이나 페이로다 운전 등에 한하여 육군 모집병으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그 외의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또, 육군 모집병의 경우 지원입영할 수 있는 학력의 범위를 고졸이상자로 제한함으로서, 중졸·고퇴학력 현역입영대상자들로 부터 형평성 제기 등 많은 불만을 받아 왔다.
현행 징병검사시 병역처분은 중졸이상 학력자로서 1～3급 판정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하여 징집병으로 입영 하고 있음에도 지원에 의한 입영은 중졸이나 고퇴 학력자는 지원이 제한되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중졸이나 고퇴 학력인 현역병입영대상자도 육군의 전 특기로 지원(공용화기병 및 동반입대병은 중졸 신체등위 1～2급자만 지원 가능)을 할 수 있도록 학력에 의한 지원제한을 해소 하므로써 병역의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도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중졸이나 고퇴 학력자는 4,500여명으로, 이들 중 금년 10월에 지원하여 합격된 사람들은 내년 1월에 입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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