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국민연금 기금 대체투자 방향,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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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5:53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는 SOC · 부동산 ·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있다. 2005년에는 1조 6천억원의 신규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2조원을 대체투자에 배정할 계획이며, 이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채권시장 규모(660조원 규모)의 17%에 육박한다.

또 국내 투자물량의 제한과 시장경쟁으로 인해서 선진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을 통해 해외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며, 2005년에는 총 3,500억원을 해외투자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모펀드 투자>
지난 2월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현 경영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나 경영권 방어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권에 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나 경영권 방어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권에 반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기금 운용 실무자가 기업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비중을 2004년말 8.9%에서 2009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전체 보유자금 중 10.7%까지 늘릴 예정이다. 수치상에 있어서는 1.8% 포인트 증가뿐이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금액은 12조3000억 원에서 31조9000억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미의원은 2009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은 수십 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장기 국민연금기금 운용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는 지난해 말 12조3000억 원에서 2009년 31조9000억 원으로, 2015년에는 86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45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서 국민연금기금의 비중은 엄청날 것이라 예상된다.

문제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정도부터는 국민연금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예견되는 혼란 때문에, 국민연금의 해외시장 투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미 의원은 이미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의 상당액을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소위 ‘퇴장 리스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운용처의 다양화-예를 들어 하나의 운용처에서 집중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보다 여러 운용처로 분산시켜서 시간 차이를 두고 팔면-를 통해 ‘퇴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투자>

이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고 사무용 빌딩도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율 증가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미 의원은 기관투자가들의 대표적 부동산 투자영역인 업무용 빌딩은 경기침체에 따라 수요에 비해 매물도 적고 호가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산배분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계획대로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투자기회의 확장을 위해 부동산 개발 및 해외투자 등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정리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 민간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경쟁적인 SOC 투자 참여로 인해 수익성과 수익보장조건이 악화 될 우려.
- 또한 연기금 자산운용평가시 자산운용자에 대한 단기적 성과평가 관리체계로 인한 투자 인센티브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 여기에 국민연금을 정부 임의로 국가사업에 유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시킬 가능성.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국내 핵심 오피스 빌딩의 가격상승으로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매물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에 따른 거품 현상이 우려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어려움.

세 번째로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경험부족과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 사모펀드 투자를 통한 국내 대기업의 대주주가 될 경우, 5% 룰(rule) 및 주주의결권 등 각종 금융감독 관련 논쟁에 휘말릴 위험.

※ 참고: 5% rule(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
증권거래법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가 그 보유상황과 1% 이상 지분 변동시 변동상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협회에 보고하는 제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0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단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웹사이트: http://www.ansung.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