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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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8:37

서울--(뉴스와이어)--재경부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2003년말 대비 37조 4,000억원 늘어난 203조 1,000억원이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의거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2.9%에서 2004년 26.1%로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국회재경위 정책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보증채무 66조원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6%로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대외적으로 의심받게 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정책도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채무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간 조달금리에 차이가 있고 채무 증가의 원인도 상이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는 무리임.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사회복지예산이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수도 건설, 통일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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