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 사업 추진
이번 연구의 배경은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에 취약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반면 실생활에서의 활용정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현행 증은 ‘99년도에 종이형태에서 재질만 플라스틱으로 바꾸어 경신한 것이나, 이후, 짧은 기간동안에 행정 및 사회전반의 급속한 정보화 진전과 증 위·변조 기술의 발전, 세계적인 국가신분증 발전추세 등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증 발전모델 연구의 기본방향은 증의 위·변조 방지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철저, 소지·활용가치와 편의 증대 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를 넓히고 소지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형태와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정보보호 등 그간의 IT기술 발전 성과를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과거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중단 경험을 교훈삼아 접근방법을 새롭게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설계되는 증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며 증의 구조와 기능도 IT기술 적용 일변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 무엇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연구 방법면에서는 정보인권전문가 연구 참여, 대국민 공청회, 국민제안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관계부처 협의회 등을 통하여 검증과 협의절차를 거칠 것이며 또한, 공모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증의 기능에 적합하고 국민에게 친근한 주민등록증으로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한국조폐공사, 에스원, 삼성SDS)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중·장기 비젼 및 경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수한 증의 기본설계 ▲공청회,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세미나 등 대국민 의견 수렴 ▲새로운 증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용방안 ▲기타 기능 및 적용기술, 법·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입니다.
이번 연구는 새로운 증 발전모델을 연구하는 단계로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모의시험 등 검증을 거쳐 향후 주민등록증 경신정책을 확정하고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년차별 단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일부 보도중 이르면 2007년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증 경신정책관련 입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 고 자 료
1. 주민등록증의 역사
1968. 8 : 18세 이상 자에 최초 발급 (12자리 체계, 시·도민증 대체)
1975. 8 : 종이형태의 주민등록증 1차 경신 (13자리 번호로 개선)
1983. 11 : 주민등록증 모형을 횡형으로 변경 2차 경신 (1차 경신 후 8년)
1999. 9 : 플라스틱형으로 주민등록증 3차 경신 (2차 경신후 16년)
2. ‘95 전자주민카드사업 주요 추진연혁
‘87. 2 대통령께서 「주민복지카드」 연구 지시
‘88. 12 한국전산원에서「다목적통합신분증」발급 건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3개증명을 1개 IC카드로된 다목적신분증을「전산망조정위원회」에 발급 건의
‘95. 4 전자주민카드 수록 각종 제증명 : 6종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 하나의 IC칩내에 6개기능의 35개항목의 정보 수록
· 주민등록(8):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호주,세대사항,병역사항,주민등록기관코드
· 운전면허(8): 면허종류, 면허번호, 발행기관장, 면허조건, 적상검사기간, 교부일자, 정지/취소여부, 면허상태
· 의료보험(8): 보험자기호 및 명칭,보험자 구분, 관리번호, 피보험자사항, 피부양자사항, 자격취득일/상실일, 진료지역, 유효기간
· 국민연금(8): 최초취득일,가입상태,가입종별,총가입월수,최종보험료 납입유무,최종수록
· 기타(3) : 인감, 지문, 발급기관장
‘96.11～‘97.12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97.12.17)
※ 6개증명에서 3개(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로 축소
‘98. 9.30 당·정회의에서 2년간 사업연기 결정
‘99. 2.22 당정협의에서 플라스틱증으로 경신방침 확정
‘99. 4.26 주민등록법 재개정(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개항목 수록)
‘99. 5.16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및 설계
‘99. 9.16 ～ 새 주민등록증 발급
3. ‘04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연구개요
·용역기간 : '04.7～11.29 (140일간, 28,418천원)
·용역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용역내용
-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조사·분석, 국·내외 신분증 실태조사
-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주민등록증의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
-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환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결과
· 설문조사결과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타인의 재산권 침해, 신분위장 등 위·변조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위·변조를 막기 위한 현행 주민등록증의 개선 필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개선방법으로는 IC칩을 이용한 스마트카드 형태를 가장 선호
※ 개선방법 선호도 : 스마트카드(64.6%), 현행 증 위·변조방지대책 개선(24.5%), 마그네틱신용카드형(6.4%), 현행 유지(6.4%)
·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수록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형태로의 경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경신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등을 추가 수록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함으로써 소지가치 극대화 필요성 제기
4.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적발 현황
<해외사례>
· 국가신분증은 조사대상 103개 국가중 93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목적의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제도를 채택 운영중이며
· IC칩을 사용한 스마트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있거나 전환하는 추세임
- 발급 : 벨기에, 스웨덴, 일본, 말레이시아 등 21개국
- 전환계획 :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14개국
자치단체에서 2002년부터 2005. 7월까지 360건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같은 기간 경찰관서에서 1,147건이 적발되었음(지자체 수사의뢰 건 포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홍보담당관실 02-3703-4103 민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