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국가기록 관리 완벽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부터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말하고 “또한 각 부처가 협력해 완결된 기록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국산 유해식품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과 관련,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식품안전문제 대책은 추상적, 총론적, 원론적인 것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면서 “식품안전 관련보고처럼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부처간 협력이 잘 안돼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이해찬 총리로부터 경북 상주의 공연장 참사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차지 없이 대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경찰에서 현장의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 요약.
□ 국가기록관리 로드맵에 대해
-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에는 양론이 있습니다. 100% 공개가 낫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의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한다면 토론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이 참으로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하면 비공식적인 공유나 별도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다면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아보되 정부의 기록관리는 완벽하게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보고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각 부처에서 협력해서 완결된 기록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중국산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추상적이고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됐던 대책이 어느 정도 시행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상황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대책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부처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식품안전 관련 보고처럼 정부가 중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부처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앞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오늘 국가기록관리 혁신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공통된 혁신과제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직 국정감사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부처간에 서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에 있어서 사전에 쟁점을 해소한 것,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된 것을 바로잡은 사례나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고 시정토록 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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