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관리, 사전승인에서 사후평가 체제로 전환
이에 따라 10월 중 각 부처의 자율적 조직관리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조직자율권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등 내년도 조직 및 정원관리에 반영된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에 따라 정부조직관리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하부조직의 명칭과 체계 조정, 과단위 조직 설치, 행정수요에 따른 직렬별 정원 설정 등 다양한 자율권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내부 시스템 개편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에 따라 사전승인·통제방식에서 자율·책임·성과 중심의「사후평가」체제로의 전환은 더욱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부처간 기능·기구의 중복, △지나친 상위직 쏠림 현상, △대국민 서비스분야 인력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시행한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염재호 교수팀)와 공동으로「자율적 조직관리 성과평가」지표 초안을 개발하여 현재 전문가 자문, 부처 의견수렴 중에 있다. 10월 중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지표(안)은 △조직관리 계획, △조직관리 기반구축, △조직운영의 효율성, △조직관리 업무의 적정성 등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평가 작업은 각 부처에 구성되는 평가단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행자부는 자체평가의 타당성·신뢰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계획수립 - 추진 - 평가 - 환류」의 일관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에게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조직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아울러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는 자율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처에는 성과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향후「자율적 조직관리 성과평가」는 ‘06년 출범할 ‘통합국정평가’의 5대 분야(핵심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에 통합되어 범정부 차원의 평가체제로 발전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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