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청년실업 심각, 일반실업의 2배”

뉴스 제공

2005-10-05 10:49

서울--(뉴스와이어)--청년실업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상황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신규채용 기피현상 심화, 노동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여 채용관행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기대수준과 일자리 현실과의 괴리 발생 등을 청년실업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일 수 있겠으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한 것도 큰 요인으로 보고 있음.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청년실업대책을 분석해보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기 일자리 제공에 치우친 감이 있고, 종합적인 인력수급 전망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 사업을 추진해 업무혼선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있음.

청년실업 고착화는 국가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키므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따라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업무조율을 통해 국가전체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 및 산업별 인력수급계획을 분석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총괄적·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함.

특히 상시적으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