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 ‘AGAIN, 남북경협’ 연구 발표
개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핵 문제 고도화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한반도 경제권 확대에 따른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실현 및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
① (Adequate political decision : 정책적 결단)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다. 북핵문제 진전 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② (Genuine changes : 근본적 변화)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과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로 남북경협은 부침을 겪어왔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Agreement : 남북간 합의) 남북경협 재개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 경제발전을 위한 합의와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④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 국제사회의 제재) 현재 북한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 중에 있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⑤ (National consensus : 국민적 합의)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중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형성된 통일 공감대에 바탕하여 경협 재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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