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관련 중앙-지방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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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17:04

서울--(뉴스와이어)--10월 5일(수),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EXCO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11개 시·도지사는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개발전략 및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0월중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관리와 성과공유방안 마련을 위해 합심 노력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가 지역특성화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의 조기달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도시로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발전사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를 사이언스 파크/테크노폴, 첨단산업도시, 친환경 전원도시, 교육·문화도시의 성격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는 산·학·연·관이 연계배치되어 혁신창출을 확산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우수한 교육환경과 품격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및 첨단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환경친화적 도시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모든 시·도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10월중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기초지자체간의 갈등 최소화 등 입지선정과정을 원만히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군·자치구간의 자율적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입지선정 결과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혁신도시의 성과를 시·도내 여타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결과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1개 시·도지사는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건설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다음 4개 사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① 혁신도시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와 지역의 공동발전사업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이언스 파크/테크노폴, 첨단산업도시, 친환경 전원도시, 교육·문화도시의 성격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한다.

② 시·도는 10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중 혁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착수한다.

③ 시·도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지역내 갈등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정부와 시·도는 혁신도시의 성과를 지역내 여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2005. 10. 5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 혁신도시 고위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

- 강원도가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원칙과는 다른데...
=(성경륭 위원장) 지난 6월 24일에는 각 지역에 어떤 기능군이 간다, 몇 개의 기관이 간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기본방향은 1개 혁신도시에 가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처음부터 개별입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숫자가 많아져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에 한해서 지역과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개별이전기관에 대한 협의 진행할 것이다. 10월 중에 할 것이다.

=(추병직 건교부장관)
혁신도시가 산학연관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의 개별이전은 안 된다. 최소의 범위에서 시도의 건의와 이전기관의 협의를 거쳐 균형위 심의로 최종 결정될 것이다. 그 절차가 이달 중에 진행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 혁신도시 성과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인가?
= 현재는 개념적인 단계이다. 어떤 지역에 배치하면 그 지역은 이익이 생기지만, 다른 지역은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나의 혁신도시를 성공시켜서 다른 지자체가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도 환영할 것이므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각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입지 발표할 때 최종 발표하겠다.

참고로 경남 김태호 지사님께서 경남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
=김태호 지사
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이 화두이다. 이런 취지의 정책인데 오히려 과정에서(이전으로 인해)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불행이다. 안 된다. 경남은 20개 시군이 있는데, 혁신도시는 하나의 도시이고, 개별이전도 하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천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입지선정 배제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으로 인해 생기는 부가적 효과를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대안을 고민 중에 있다.

- 충북의 경우 노조와 충북도의 마찰 심하다. 10월말까지 어렵다는 소문도 있다. 노조와 갈등 해결방안 마련되었나?
= (성경륭위원장)어려운 문제 지적했다. 우려하는 문제이다. 노정 협약을 통해 정부와 노동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개별 시도에서 입지선정과 관련해 마찰이 나타나고 갈등으로 증폭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지역별로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면 모든 주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심각해진다. 충북과 협의하겠지만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결론에 대해 모든 사람이 승복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진행이 늦거나 중단될 수 있다. 특히 노조 쪽을 비난하거나 문제 돌리면 되는 문제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잘 정리되도록 도움을 청한다.

- 경북도는 혁신도시 예외조항 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한 것인가?
=(경북도지사) 정부도 원칙은 하나의 혁신도시 건설이고, 특별한 경우 예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와 시도가 협의하면서 개별이전 하지 않겠다는 기관입장으로 조율했다. 다만, 기본협약에서 원칙은 하나이고, 단서조항으로 개별이전 가능하다고 했다. 경북은 지역이 넓고 다양한 기능군이 온다. 기능의 다양성과 지역발전 등을 감안해서 오는 기관과 협의해서 최선의 범위에서 건설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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