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추진한 송도신도시의 규제완화, NSC(게일사 주도로 설립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도 인천시는 정부와 신경전만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03년말 이미 인천경제청 내부에서 현행조직으로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이 보장 받기 힘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1차 인하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용역, 2차 서울대의 경제자유구역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 총 3차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별지자체화를 선택하였다.
인천시는 이에 반발하여 10월 4일 급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전환움직임에 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관련하여 단한건의 용역연구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인천시 관할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체하였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 6336만평의 25.5%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세금중과나 토지의 제한적 활용 등도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역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혹을 사고 있는 NSC에 관한사항도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NSC에 대하여 법적해석 및 국내자금투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재경부와 인천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관할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인천시와 정부는 힘을 합쳐 각종 인프라와 교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수도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기관이기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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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2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