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연구 발표
개요
그동안 사드갈등 여파로 이어져 왔던 한중간 경제적 냉각 양상이 최근 해빙기로 진입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갈등이 완전 해소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중 간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상품 중단 등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 10월말 양국간 외교적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드갈등 양상이 봉합된 상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간 주요 현안 점검을 통해 양국간 정상회담으로 변화될 한중 해빙기에 대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간 주요 현안 점검
한중간 주요 현안은 수출, 직접투자, 통화협력, 인적 및 문화교류,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등 5개의 경제부문과 북핵 문제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 부문
수출
대 중국 수출 품목의 고급화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중간 교역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늘고 있다. 2017년 1~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 비중은 16.5%로 지난 2008년 11.7%에 비해 급증했다. 한편, 기술수준별로 보면 한중 모두 양국간 고위 기술품목 중심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19.4%에서 2016년 39.3%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中 고위기술 품목 수출도 동기간 20.6%에서 43.7%로 급증하고 있다.
직접투자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중국의 대 한국 그린필드 투자금액은 2011~2017년 누적 63.4억 달러이다. 이는 동기간 중국의 대 한국 전체 직접투자 금액의 67.6%에 해당하는데, 중국의 대 한국 투자형태는 그린필드형 직접투자가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의 대 중국 투자 대부분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국가들의 대 중국 투자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 산업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개정된 ‘외국인투자 지도목록’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였다.
통화협력
상호 개방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를 무역결제에 활용하면서 경상거래 시 원화와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여왔다. 한중간 맺고 있는 560억 달러(36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는 중국의 전체 통화스와프의 11.8%, 한국 전체의 45.8%에 달한다.
2012년부터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한국기업의 대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대한국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 중국 교역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2012년 0.7%에서 2016년 5.3%로, 원화의 결제비중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인적 및 문화교류
질적 교류 모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로 방한 중국인은 전년대비 60% 감소했다. 더욱이 2017년 1~9월 누적, 국내 서비스 및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배, 1.7배 급증하는 등 문화콘텐츠 부문도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지속되면서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가 급감했다.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상대적으로 개방정도가 낮은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는 36.6점으로, 한국, 일본, EU 20개국보다 높아 서비스 무역의 개방정도가 전반적으로 낮다. 더욱이 한중 간 FTA의 기존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됨에 따라 관광 등 부문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이 아직 서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은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했던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65개(41.9%) 분야는 한국에 대해 개방하지 않은 상태다.
(2)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핵 문제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모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만큼 중요 사안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재확인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한중 정상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첫째, 한중간 수출 고급화 품목 수요 확대 추세에 맞는 대 중국 전략 마련과 동시에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모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보호규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 중장기 정책과제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및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중 간 금융부문의 역내 협력을 통해 환율안정을 모색하고 나아가 점차 양국 간 상호 금융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관광 등 인적교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신개념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온오프(ON-OFF)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여섯째,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의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북방정책 추진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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